중기·소상공인 위원 주장
최저임금위원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을 잃고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며 해산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 위원인 김문식·김대준 위원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용이 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위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논리가 배제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모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서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대표성이 부족한 사용자·근로자 위원이 의결해 독립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정부 기준선대로 따라갔다"며 "사실상 앞으로 3년 치 최저임금이 다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1060원(16.4%) 오른 것으로 2007년 12.3% 인상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중소기업계는 최대 1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부 방침에 최대한 동참하고자 노력하면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는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들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기 빠듯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선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1명으로 줄이고 가족을 동원해보고 안되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16일 정부는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4조원 이상을 재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도 확대키로 했다. 영세(수수료율 0.8% 적용), 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오는 3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또 음식점업 적용 공제율을 인상해 농수산물 구입 가격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고, 재벌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 위원인 김문식·김대준 위원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용이 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위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논리가 배제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모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서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대표성이 부족한 사용자·근로자 위원이 의결해 독립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정부 기준선대로 따라갔다"며 "사실상 앞으로 3년 치 최저임금이 다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1060원(16.4%) 오른 것으로 2007년 12.3% 인상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중소기업계는 최대 1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부 방침에 최대한 동참하고자 노력하면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는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들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기 빠듯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선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1명으로 줄이고 가족을 동원해보고 안되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16일 정부는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4조원 이상을 재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도 확대키로 했다. 영세(수수료율 0.8% 적용), 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오는 3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또 음식점업 적용 공제율을 인상해 농수산물 구입 가격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고, 재벌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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