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예산 80억 전액 삭감 주장
여당 "일자리 추경의 핵심" 반발
여당 "일자리 추경의 핵심" 반발
여야가 16·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결위는 16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열고 18일 본회의 전까지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각론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공무원 증액 예산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이번 '일자리 추경'의 핵심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법적인 (편성)요건에 문제가 있고 공무원을 주먹구구로 뽑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공무원 채용 효과는 내년부터 발생한다. 올해는 공무원을 선발만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을 굳이 추경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올해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인 80억원이라고 하지만 미래소요 비용을 반영하면 내년부터 연간 1200억원 이상이 든다. 반년 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 야당의 요구 중 합리적인 요구는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증원 등 새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밖에도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예산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특히 LED교체 예산의 경우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각 20만원 인상(총 1500억원)을,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예산(총 1250억원)을, 바른정당은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공무원 증액 예산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이번 '일자리 추경'의 핵심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법적인 (편성)요건에 문제가 있고 공무원을 주먹구구로 뽑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공무원 채용 효과는 내년부터 발생한다. 올해는 공무원을 선발만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을 굳이 추경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올해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인 80억원이라고 하지만 미래소요 비용을 반영하면 내년부터 연간 1200억원 이상이 든다. 반년 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 야당의 요구 중 합리적인 요구는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증원 등 새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밖에도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예산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특히 LED교체 예산의 경우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각 20만원 인상(총 1500억원)을,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예산(총 1250억원)을, 바른정당은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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