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과 비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지난 15일 60일간의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 국정기획위는 대국민보고대회를 준비할 최소인원만 남겨 '국정계획 발표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통신비 인하 공약 등 일부 공약 후퇴와 혼선을 빚은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국정기획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특별 제안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위상을 부여하고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다. 기술 혁신과 융·복합, 벤처·창업, 산업화 등 민간 영역의 중요성이 큰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감안해 민관 합동 위원회 성격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쌀 생산조정제 도입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 등 중요한 민생 정책들을 발표했으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현안들을 정리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꾸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나, 경호실 폐지 공약, 산업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공약,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등을 사실상 포기하고, 인사 5대 원칙 완화 등 일부 대선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유보통합이나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은 되레 혼선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19일 최종 발표를 앞둔 국정과제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를 기조삼아 적폐청산, 경기 활성화, 민생안정 정책 등을 두루 국정과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우선순위로 꼽히는 일자리 정책으로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5년간 보육·요양분야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경제를 실현할 경제민주화와 세제개편 과제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일차적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정비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통신비 인하 공약은 이르면 9월부터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를 1만1000원 감면, 저렴한 보편적 데이터요금제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한번에 전폭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 후퇴라기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인식 위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지난 15일 60일간의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 국정기획위는 대국민보고대회를 준비할 최소인원만 남겨 '국정계획 발표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통신비 인하 공약 등 일부 공약 후퇴와 혼선을 빚은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국정기획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특별 제안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위상을 부여하고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다. 기술 혁신과 융·복합, 벤처·창업, 산업화 등 민간 영역의 중요성이 큰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감안해 민관 합동 위원회 성격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쌀 생산조정제 도입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 등 중요한 민생 정책들을 발표했으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현안들을 정리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꾸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나, 경호실 폐지 공약, 산업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공약,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등을 사실상 포기하고, 인사 5대 원칙 완화 등 일부 대선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유보통합이나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은 되레 혼선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19일 최종 발표를 앞둔 국정과제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를 기조삼아 적폐청산, 경기 활성화, 민생안정 정책 등을 두루 국정과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우선순위로 꼽히는 일자리 정책으로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5년간 보육·요양분야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경제를 실현할 경제민주화와 세제개편 과제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일차적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정비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통신비 인하 공약은 이르면 9월부터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를 1만1000원 감면, 저렴한 보편적 데이터요금제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한번에 전폭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 후퇴라기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인식 위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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