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등 민생경제 분야의 개선 속도는 미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기 G7 국가와의 비교'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G7은 주요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을 말한다.
한국은 2006년에 1인당 GNI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18∼2021년에는 3만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G7 국가들이 1인당 GNI 3만 달러에 도달했을 당시 임금과 근로여건, 분배 및 사회복지, 청년 실업, 경제 고통지수 등과 비교할 때 현재 한국은 이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평균임금은 2006년 이후 임금 증가속도가 저하됐으며, 임금의 절대적 수준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역시 G7 국가에 비해 여전히 길다고 평가했다.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짧아 실직에 대한 보호도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소득재분배 기능도 미약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소득 지니계수 대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에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실업률은 최근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청년 NEET(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15~29세 청년 무직자) 비율 역시 G7 국가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 NEET 비율은 18.0%(2013년 기준)로, G7 국가 평균(14.5%)보다 3.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다만 경제고통지수(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는 1인당 GNI 2만달러 도달 이후 개선되는 추세다. 경제고통지수는 2016년 4.7포인트로 G7 국가 평균(8.5포인트)보다는 낮아 양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수형 연구원은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성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성장잠재력과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지속해서 투자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기 G7 국가와의 비교'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G7은 주요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을 말한다.
한국은 2006년에 1인당 GNI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18∼2021년에는 3만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G7 국가들이 1인당 GNI 3만 달러에 도달했을 당시 임금과 근로여건, 분배 및 사회복지, 청년 실업, 경제 고통지수 등과 비교할 때 현재 한국은 이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평균임금은 2006년 이후 임금 증가속도가 저하됐으며, 임금의 절대적 수준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역시 G7 국가에 비해 여전히 길다고 평가했다.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짧아 실직에 대한 보호도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소득재분배 기능도 미약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소득 지니계수 대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에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실업률은 최근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청년 NEET(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15~29세 청년 무직자) 비율 역시 G7 국가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 NEET 비율은 18.0%(2013년 기준)로, G7 국가 평균(14.5%)보다 3.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다만 경제고통지수(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는 1인당 GNI 2만달러 도달 이후 개선되는 추세다. 경제고통지수는 2016년 4.7포인트로 G7 국가 평균(8.5포인트)보다는 낮아 양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수형 연구원은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성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성장잠재력과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지속해서 투자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