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
최저임금 인상 찬반 팽팽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 15일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계는 "충격적"이라며 많은 중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와 함께 민간 소비가 늘어나 우리 경제에 활력이 붙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2015년 최저임금과 같은 외부 충격이 사업체 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체 내 근로자 간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겨우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경기 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1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비자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라며 "이번에 결정된 역대 최대의 인상 폭은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다"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6.4%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은 갈수록 밖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확정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까지 16% 넘게 오르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일자리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경기는 2% 상승하는 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고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최저임금 인상 찬반 팽팽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 15일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계는 "충격적"이라며 많은 중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와 함께 민간 소비가 늘어나 우리 경제에 활력이 붙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2015년 최저임금과 같은 외부 충격이 사업체 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체 내 근로자 간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겨우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경기 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1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비자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라며 "이번에 결정된 역대 최대의 인상 폭은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다"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6.4%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은 갈수록 밖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확정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까지 16% 넘게 오르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일자리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경기는 2% 상승하는 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고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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