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ㆍ미FTA 개정 협상 공식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발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한미FTA 개정 협상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자동차 교역현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었고,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며 "문 대통령은 '과연 이게 FTA 효과로 미국 측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요청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미국 측의 요구가 있으면 논의해보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양국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한·미 FTA에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FTA 효과를 양국 공동으로 면밀하게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제대로 논의하려면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여야 대치 정국으로 인해 정부조직개편안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협상 전 통상교섭본부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는다면 협상에 나설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미국의 소집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미국에 양해를 구해 업무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FTA는 상대국이 개정협상을 요청하면 30일 내에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개정을 할 수 있는지는 회의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개정을 요구하고 소집에 응했다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 FTA 개정협상' 폭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의 요구는 FTA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 또는 후속협상이 맞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자평했으나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로 인해 자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까지 평가절하될까 우려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발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한미FTA 개정 협상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자동차 교역현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었고,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며 "문 대통령은 '과연 이게 FTA 효과로 미국 측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요청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미국 측의 요구가 있으면 논의해보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양국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한·미 FTA에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FTA 효과를 양국 공동으로 면밀하게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제대로 논의하려면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여야 대치 정국으로 인해 정부조직개편안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협상 전 통상교섭본부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는다면 협상에 나설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미국의 소집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미국에 양해를 구해 업무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FTA는 상대국이 개정협상을 요청하면 30일 내에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개정을 할 수 있는지는 회의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개정을 요구하고 소집에 응했다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 FTA 개정협상' 폭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의 요구는 FTA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 또는 후속협상이 맞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자평했으나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로 인해 자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까지 평가절하될까 우려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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