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적자 2015년 정점으로 감소
되레 미국차 수입액 큰폭 증가
한 - 미 양국 공동위 특별회기가
FTA 개정 · 수정 전초전될 듯
되레 미국차 수입액 큰폭 증가
한 - 미 양국 공동위 특별회기가
FTA 개정 · 수정 전초전될 듯
한·미FTA 우리측 대응전략은 …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수정에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대응과 함께 FTA 이행 및 무역장벽 해소를 통해 미국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기는 두 나라의 FTA 개정·수정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공동위 특별회기는 한·미 FTA 이행 절차 중 하나"라며 "개정협상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며 재협상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국 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진 않다"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선 양측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특별회기에서 실질적인 개정·수정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서한을 통해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자는 뜻을 보내와 미국은 특별회기가 열리면 개정·수정 관련 내용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를 거론하며 우리를 압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과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가 2011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적자가) 지속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며 한·미 FTA 개정 의사를 또다시 거론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분석 보고서는 현재 백악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철강 수입 안보 영향보고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돼 미국은 이에 기반을 둔 압박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객관적인 수치와 함께 미국에서 주장하는 불균형에 대한 FTA 이행 및 무역장벽 해소를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여 국장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의 대한 적자는 238억달러인데 한·미 FTA가 없었다면 440억달러가 됐을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며 "미국의 대한 적자는 2015년 238억달러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대 한국 상품 교역 수지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3억달러로 적자 폭을 키웠으나 같은 기간 서비스는 109억달러에서 141억달러로 흑자 폭을 확대했다. 미국은 자동차 적자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대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2011년 86억3000만달러에서 2016년 154억9000만달러로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은 3억5000만달러에서 16억8000만달러로 37.1% 증가율이 3배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두 나라 간 수출 증가율도 한국의 대 미국 수출액은 0.9% 감소한 반면 미국의 대 한국 수출액은 22.1%의 큰 폭 증가를 기록했다. 관세 절감액도 미국은 21억달러인 반면 우리는 절반 수준인 12억달러에 불과하다.
여 국장은 "아직 미국 측과 공식 테이블에 앉아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미국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공동위 특별회기 자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개정·수정이 아니더라도 FTA 이행, 무역장벽 해소 등을 통해 미국의 원하는 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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