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첫 공식재판
검"법치훼손"vs변호인 "증거부족"
공소 사실 싸고 '치열한 공방'
최순실 뇌물사건과 '병합 심리'
재판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내일 오전 10시에 2차 재판
검"법치훼손"vs변호인 "증거부족"
공소 사실 싸고 '치열한 공방'
최순실 뇌물사건과 '병합 심리'
재판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내일 오전 10시에 2차 재판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 앞에 공개된 것은 지난 3월31일 구속 이후 53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언론에 일부 공개돼,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를 단 남색 계열의 사복 차림에 집게 머리핀으로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자리에 앉은 뒤 곧장 최씨가 법정에 들어섰으나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나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모금과 기업에 대한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 18가지 혐의를 언급했다. 이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닌 최씨에게 국가의 각종 기밀과 정보를 사사로이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다"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유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는 범행동기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럴 동기가 없다"며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도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 맞나"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며 입장을 같이 했다. 최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와 신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만 나올 예정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언론에 일부 공개돼,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를 단 남색 계열의 사복 차림에 집게 머리핀으로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자리에 앉은 뒤 곧장 최씨가 법정에 들어섰으나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나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모금과 기업에 대한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 18가지 혐의를 언급했다. 이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닌 최씨에게 국가의 각종 기밀과 정보를 사사로이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다"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유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는 범행동기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럴 동기가 없다"며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도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 맞나"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며 입장을 같이 했다. 최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와 신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만 나올 예정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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