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처와 협업할 필요성 커
유사 · 중복업무 이관 신중해야"
유사 · 중복업무 이관 신중해야"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재현·송기헌 의원은 18일 중소기업청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중소·중견 기업 보호와 육성이야말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법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이다.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다 보니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스스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 근로자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영역별로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산재했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부에 이관하는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여러 부처의 일을 전부 끌어온 부처가 탄생하면 관료제 특유의 폐단이 나올 수 있다"며 "부처 승격 이후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이 외의 업무는 다른 부처와 유연하게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 지원 때문에 효율성이 낮았다"며 "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중소기업청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이다.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다 보니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스스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 근로자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영역별로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산재했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부에 이관하는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여러 부처의 일을 전부 끌어온 부처가 탄생하면 관료제 특유의 폐단이 나올 수 있다"며 "부처 승격 이후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이 외의 업무는 다른 부처와 유연하게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 지원 때문에 효율성이 낮았다"며 "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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