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대차 보호제 강화 등 '봇물'
"매번 정부정책 순위서 밀려
선심성 공약 아닌지 우려돼"
임대차 보호제 강화 등 '봇물'
"매번 정부정책 순위서 밀려
선심성 공약 아닌지 우려돼"
제19대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 정책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현안들이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리며 대다수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 대선 공약들 역시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정책 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개인 빵집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24일 "이제까지 많은 소상공인이 카드 수수료 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등 현안들의 정책 반영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역시 선심성 공약으로만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 소상공인 공약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고 했다. 문 후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우대수수료 기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 보호제도 강화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없는 IC카드 활성화, 창업 전 컨설팅 체계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또 생계형 업종인 청국장과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강화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기준 상향, 대규모 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과 관련 규제 및 조정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중소기업 중소상인 고유업종 부활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약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사전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영향 등을 관리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협동조합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내수를 떠받치는 경제 주체인 700만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문제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현안들이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리며 대다수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 대선 공약들 역시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정책 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개인 빵집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24일 "이제까지 많은 소상공인이 카드 수수료 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등 현안들의 정책 반영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역시 선심성 공약으로만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 소상공인 공약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고 했다. 문 후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우대수수료 기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 보호제도 강화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없는 IC카드 활성화, 창업 전 컨설팅 체계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또 생계형 업종인 청국장과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강화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기준 상향, 대규모 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과 관련 규제 및 조정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중소기업 중소상인 고유업종 부활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약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사전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영향 등을 관리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협동조합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내수를 떠받치는 경제 주체인 700만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문제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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