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다음 달 1일 열린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조기에 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이뤄진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 등이 중심이 돼 미르·K스포츠 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관한 감찰을 개시하자 '감찰을 그만두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해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작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 백모씨를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압수수색에 개입하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결국 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17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조기에 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이뤄진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 등이 중심이 돼 미르·K스포츠 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관한 감찰을 개시하자 '감찰을 그만두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해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작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 백모씨를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압수수색에 개입하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결국 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17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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