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국민이 가진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은 소수의 연구자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 앞으로 정부는 일반 국민도 이런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민생각함에 신설된 생각함 특별관 내 '정책연구' 항목에 연구 과제 추진 부처가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 등 용역 자료를 게시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자부는 올해 각 부처가 운영한 실적에 대해 내년 초 성과점검 때 평가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 개발이나 개선에 활용한 부처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 아이디어 도입 단계부터 정부와 국민이 공동 생산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경탁기자 kt87@dt.co.kr
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은 소수의 연구자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 앞으로 정부는 일반 국민도 이런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민생각함에 신설된 생각함 특별관 내 '정책연구' 항목에 연구 과제 추진 부처가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 등 용역 자료를 게시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자부는 올해 각 부처가 운영한 실적에 대해 내년 초 성과점검 때 평가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 개발이나 개선에 활용한 부처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 아이디어 도입 단계부터 정부와 국민이 공동 생산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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