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재계가 직장인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선결 조건인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간을 2년 단축해 오는 2022년에 완성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 가입자의 80%(606만가구)에 보험료 인하 혜택이 늘지만,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가구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경총은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손실이 직장가입자에게 편중돼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소득조사 등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입자 간 형평성 악화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과도한 의료쇼핑 방지, 인기영합적 보장성 확대 자제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지속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일 기자 comja77@dt.co.kr
한국경영자총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선결 조건인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간을 2년 단축해 오는 2022년에 완성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 가입자의 80%(606만가구)에 보험료 인하 혜택이 늘지만,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가구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경총은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손실이 직장가입자에게 편중돼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소득조사 등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입자 간 형평성 악화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과도한 의료쇼핑 방지, 인기영합적 보장성 확대 자제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지속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일 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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