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정확한 내용확인이 어려운 여지가 다분했다. 또한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내용 부인 또는 번복 등의 다툼과 비효율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을 줄이고자 양면모니터를 사용해 피조사자 역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울산지역에서 형사사건 전담센터를 운영 중인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는 범죄혐의에 대한 위축된 심리상태로 인해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더군다나 보통 형사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위기에 이르러서야 변호사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야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형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신분일지라도 다양한 장치를 통해 인권보호 및 강압수사 피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중에서도 피의자 방어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면 좋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은 제243조의2를 통해 '변호인의 참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인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한 변호인선임권은 수사대상이 된 피의자일 때는 물론 공판과정의 피고인까지 모두 가진다. 즉, 체포 여부를 떠나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누구나 변호인을 선임해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 및 조치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피의자방어권은 수사단계에서는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에 대한 분별을 도와 피의자의 무혐의, 구속 및 재판 여부에 영향을 주며 구속적부심사,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과도 밀접하다"며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조사를 변호인이 맡고 있는 만큼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 결정됨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요약했다.
현재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지방법원 민원법률상담과 더불어 울산남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박수준 변호사는 형사사건 전담센터를 통해 다각도의 법률적 조언과 조력을 제공 중이다. 특히 사건 초기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변호사가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다.
한편, 울산시방법원은 지난 9월부터 연고주의를 타파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형사재판부와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인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
이에 따라 재판장 자신이나 재판부 소속 법관이 변호사의 고등학교 동문,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일 경우는 물론 재판부 법관과 변호사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 부서(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검찰청 등), 같은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경우도 재배당 범위에 포함된다.
(도움말: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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