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추가유예 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 재건축 사업 올스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2014년 국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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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2014년 국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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