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KISA)은 다음 달부터 개인정보 보호실태 일제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점검대상은 대학, 병원, 건설, 제조, 배송, 유통, 숙박, 레저 업종의 기업 300개다. 점검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등 총 15개 항목이다. 수검기업은 제공되는 메뉴얼에 따라 점검표와 증적자료를 4월 21일까지 KISA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제출된 자료를 점검해 법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해당 기업이 30일 이내에 개선 조치토록 하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조치가 미흡한 기업에는 현장 점검을 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전 산업분야를 망라해 처음 하는 일제점검"이라며 "앞으로 점검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점검대상을 약 6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점검대상인 300개 기업 이외에, 5대 분야(교육, 보건·복지, 산업·물류, 생활·임대, 시설·문화) 총 30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한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이번 상반기 점검대상은 대학, 병원, 건설, 제조, 배송, 유통, 숙박, 레저 업종의 기업 300개다. 점검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등 총 15개 항목이다. 수검기업은 제공되는 메뉴얼에 따라 점검표와 증적자료를 4월 21일까지 KISA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제출된 자료를 점검해 법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해당 기업이 30일 이내에 개선 조치토록 하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조치가 미흡한 기업에는 현장 점검을 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전 산업분야를 망라해 처음 하는 일제점검"이라며 "앞으로 점검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점검대상을 약 6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점검대상인 300개 기업 이외에, 5대 분야(교육, 보건·복지, 산업·물류, 생활·임대, 시설·문화) 총 30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한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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