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일정이 7일 확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증인 채택 규모에 따라 탄핵심판 전체 일정을 가늠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 1일 열린 제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에 대해 11차 변론에서 채택여부와 일정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는 오는 14일 예정된 13차 변론기일까지 확정돼 있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면 최소한 1~2차례 더 변론기일을 잡아야 하니 전체 심리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결정을 늦추려는 의도로 무더기 증인신청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열리는 11차 변론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6일 헌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수일간 안정을 취한 뒤 헌재가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문체부 인사전횡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위원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만큼 헌재에서 진술을 할 지는 불투명하다.
김 전 장관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인사 전횡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는지 등을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사무총장은 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최순실씨와의 관계, 박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증인 채택 규모에 따라 탄핵심판 전체 일정을 가늠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 1일 열린 제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에 대해 11차 변론에서 채택여부와 일정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는 오는 14일 예정된 13차 변론기일까지 확정돼 있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면 최소한 1~2차례 더 변론기일을 잡아야 하니 전체 심리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결정을 늦추려는 의도로 무더기 증인신청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열리는 11차 변론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6일 헌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수일간 안정을 취한 뒤 헌재가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문체부 인사전횡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위원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만큼 헌재에서 진술을 할 지는 불투명하다.
김 전 장관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인사 전횡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는지 등을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사무총장은 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최순실씨와의 관계, 박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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