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이틀간 특별기일 열어
형사법 위반 등 질문 집중될듯
최순실, 16일 출석의사 내비쳐
탄핵심판 심리 속도낼지 주목
형사법 위반 등 질문 집중될듯
최순실, 16일 출석의사 내비쳐
탄핵심판 심리 속도낼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고 주 3회 재판을 연다.
헌재는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 애초 1월 셋째 주에는 19일 하루만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헌재는 16일, 17일 이틀의 특별기일을 잡고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씨는 16일 특별기일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최 씨가 월요일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헌재가 '강제구인'이라는 강수를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 대통령 탄핵심리의 준비기일 때만 헌재에 출석했고, 그 이후 변론 때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10일 3차 변론 때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하루 전인 9일 수사 중인 사건으로 증언하기 어렵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처럼 최씨가 출석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최씨의 증언으로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기일에는 탄핵사유 중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사항에 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헌재는 바로 다음 날인 17일에도 일정을 잡고 오전 10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후 2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오후 4시 류상영 더블루K 과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 전 장관에게는 탄핵사유 중 대통령 권한 남용에 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전 이사와 류 과장은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어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9일 10시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여전히 소재불명인 상태다.
헌재는 이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관련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5일 'KD코퍼레이션 특혜 의혹'의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소추위원단은 지난 10일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여기에 '플레이그라운드·KT 광고 대행 특혜'와 관련해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과 황창규 KT 회장, '더블루K·포스코 펜싱팀 매니지먼트 특혜'와 관련해 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더블루K·GKL 스포츠단 설립 컨설팅 특혜'와 관련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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