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 측이 5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고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다.
최씨 측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중개인'으로 내세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구성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과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법정 내에 설치한 화면에 띄우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마치) 확인된, 입증된 사실인 양 표현(PPT)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에…(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사실 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 전체를 낭독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PPT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반 다른 사건도 이렇게 진행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이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 진술이 끝나자 "검찰이 공소사실을 거의 다 읽는 상태가 돼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해 의견을 자세히 진술했다.
최씨 측은 이미 앞선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지만 '검찰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자 해결책으로 대통령을 공모 관계 중개인으로 하고 법률적으로 (혐의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최씨의 범행을 (기소)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 아니냐고 하는데,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할 때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최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나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 속된 말로 어떻게 돈을 빼먹으려 했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다"며 "모든 것을 법정에서 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과 검찰의 신경전은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가 당초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했던 '비선 실세' 관련 기사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검찰이) 입증 취지를 밝혔는데 인제 와서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뚱딴지같다는 둥 비속어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증거에 관한 의견을 번복할 수 있다"며 언론 보도 내용을 증거에서 제외했다.
이 변호사는 또 수사 단계에서 최씨가 부당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담당 검사가 최씨에게 '계속 물을 테니 사실이 아니면 진술을 거부하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위법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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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중개인'으로 내세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구성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과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법정 내에 설치한 화면에 띄우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마치) 확인된, 입증된 사실인 양 표현(PPT)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에…(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사실 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 전체를 낭독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PPT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반 다른 사건도 이렇게 진행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이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 진술이 끝나자 "검찰이 공소사실을 거의 다 읽는 상태가 돼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해 의견을 자세히 진술했다.
최씨 측은 이미 앞선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지만 '검찰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자 해결책으로 대통령을 공모 관계 중개인으로 하고 법률적으로 (혐의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최씨의 범행을 (기소)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 아니냐고 하는데,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할 때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최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나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 속된 말로 어떻게 돈을 빼먹으려 했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다"며 "모든 것을 법정에서 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과 검찰의 신경전은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가 당초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했던 '비선 실세' 관련 기사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검찰이) 입증 취지를 밝혔는데 인제 와서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뚱딴지같다는 둥 비속어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증거에 관한 의견을 번복할 수 있다"며 언론 보도 내용을 증거에서 제외했다.
이 변호사는 또 수사 단계에서 최씨가 부당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담당 검사가 최씨에게 '계속 물을 테니 사실이 아니면 진술을 거부하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위법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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