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 얽힌 테러가 잇따르자 유럽 주요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 목적은 폭넓은 지지와 분명한 명분을 가졌지만, 지나친 자유 제한과 과중한 통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벨기에 정부가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3일(현지시간) 보도한 여행자 신분 확인 강화 조처가 단적인 사례다.
벨기에 정부는 작년 12월 19일 밤 터진 베를린 트럭 돌진 테러의 영향이 지속하는 가운데, 항공기 승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열차와 고속버스 여행자들의 신분도 기록으로 남기길 원한다고 SZ가 전했다.
베를린 테러 용의자 아니스 암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살되기 전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열차와 고속버스로 이동한 것에 유럽은 당황한 바 있다.
SZ는 그러나 이런 계획을 비판적으로 다룬 사설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증진된 유럽의 열린 국경과 작별하는 또 다른 자유의 후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신년 이브 때 독일 쾰른에선 경찰이 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이기만 하면 거리에서 이동을 제한한 채 신분증을 검사하는 작전을 펼쳤다. 검사받은 수만 적어도 1천 명에 달했다. 2015년 연말 벌어진 집단성범죄 같은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 작전에 투입된 경찰 1천 500명의 노고를 격려했지만 '북아프리카 출신 범죄자들'을 주로 일컫는 'Nafris'(North Africans)라는 용어가 경찰 트위터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위르겐 마티스 쾰른 경찰국장이 이후, 이 용어 사용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모네 페터 녹색당 당수는 특히, 생김새만 보고 길거리에 세워놓고 신분검사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집권 기독민주당 소속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부 장관이 3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기고문에서 연방 차원의 반(反) 테러 기능 강화, 연방 경찰력 증강, 거부된 난민 추방 신속화를 거론한 것도 정치권의 논쟁을 촉발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여론 반응을 살피려는 것으로 보이는 이 글에서 테러 등 안보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중앙집중적 연방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짚고, 국내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의 주(州) 단위 직무를 연방으로 흡수하자고도 밝혔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이미 방향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연방 경찰력의 증진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하며 전면적인 안보시스템 재고를 강조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부된 망명 신청자를 추방 전까지 관리하는 연방 출국소 설립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구상은 경찰,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주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연방국가' 독일의 현실 속에서 같은 당의 페터 보이트 헤센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조차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을 불렀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하지만, 올해 9월 총선을 앞두고 난민 반대 정서와 테러 불안감이 지속하는 데 따라 정책 보강을 보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가운데 "우리(독일)는 더는 1950, 196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국제적 위협에 노출된 국가"라고 반론했다.
메르켈 총리 역시 베를린 테러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바뀌어야 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전체 연방정부뿐 아니라 저로서도 시민 보호가 최고의 의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신년 난민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하면서, 추방 명령을 받은 난민을 잡아두기 위한 시설 16곳을 오픈하기로 했다고 영국 언론이 전했다.
젠텔로니 총리보다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난민정책을 펼친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앞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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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은 폭넓은 지지와 분명한 명분을 가졌지만, 지나친 자유 제한과 과중한 통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벨기에 정부가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3일(현지시간) 보도한 여행자 신분 확인 강화 조처가 단적인 사례다.
벨기에 정부는 작년 12월 19일 밤 터진 베를린 트럭 돌진 테러의 영향이 지속하는 가운데, 항공기 승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열차와 고속버스 여행자들의 신분도 기록으로 남기길 원한다고 SZ가 전했다.
베를린 테러 용의자 아니스 암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살되기 전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열차와 고속버스로 이동한 것에 유럽은 당황한 바 있다.
SZ는 그러나 이런 계획을 비판적으로 다룬 사설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증진된 유럽의 열린 국경과 작별하는 또 다른 자유의 후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신년 이브 때 독일 쾰른에선 경찰이 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이기만 하면 거리에서 이동을 제한한 채 신분증을 검사하는 작전을 펼쳤다. 검사받은 수만 적어도 1천 명에 달했다. 2015년 연말 벌어진 집단성범죄 같은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 작전에 투입된 경찰 1천 500명의 노고를 격려했지만 '북아프리카 출신 범죄자들'을 주로 일컫는 'Nafris'(North Africans)라는 용어가 경찰 트위터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위르겐 마티스 쾰른 경찰국장이 이후, 이 용어 사용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모네 페터 녹색당 당수는 특히, 생김새만 보고 길거리에 세워놓고 신분검사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집권 기독민주당 소속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부 장관이 3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기고문에서 연방 차원의 반(反) 테러 기능 강화, 연방 경찰력 증강, 거부된 난민 추방 신속화를 거론한 것도 정치권의 논쟁을 촉발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여론 반응을 살피려는 것으로 보이는 이 글에서 테러 등 안보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중앙집중적 연방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짚고, 국내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의 주(州) 단위 직무를 연방으로 흡수하자고도 밝혔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이미 방향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연방 경찰력의 증진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하며 전면적인 안보시스템 재고를 강조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부된 망명 신청자를 추방 전까지 관리하는 연방 출국소 설립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구상은 경찰,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주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연방국가' 독일의 현실 속에서 같은 당의 페터 보이트 헤센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조차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을 불렀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하지만, 올해 9월 총선을 앞두고 난민 반대 정서와 테러 불안감이 지속하는 데 따라 정책 보강을 보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가운데 "우리(독일)는 더는 1950, 196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국제적 위협에 노출된 국가"라고 반론했다.
메르켈 총리 역시 베를린 테러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바뀌어야 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전체 연방정부뿐 아니라 저로서도 시민 보호가 최고의 의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신년 난민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하면서, 추방 명령을 받은 난민을 잡아두기 위한 시설 16곳을 오픈하기로 했다고 영국 언론이 전했다.
젠텔로니 총리보다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난민정책을 펼친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앞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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