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등 신기술 융합 추진
고정금리 · 분할상환 기조 유지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릿수 억제
고정금리 · 분할상환 기조 유지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릿수 억제
■ 2017 경제정책 방향
핀테크산업 규제개혁 '금융 혁신'
정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핀테크 분야에 총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편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은 더욱 까다로워져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금융개혁의 '열매'로 여겨지는 핀테크에 대해 '2단계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핀테크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년간 핀테크 산업의 '태동'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생태계 확산과 핀테크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각종 규제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해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핀테크업계 수요와 2단계 로드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향후 3년간 3조원으로 확충해 생태계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올해 핀테크에 투입한 비용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출로 5000억원 정도가 집행된 것이 전부지만 이를 6배 확대해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총 3조원을 핀테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분할상환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권 및 2금융권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해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일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9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1.2%(131조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등 5년 연속 높아지고 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지만, 이와 동시에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은행권의 내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중을 42.5%에서 45%로 올려잡았다.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올렸다. 이에 더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정부가 은행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은 이후 나타난 '풍선효과'로 급속히 증가한 상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는 아파트 잔금대출, 3월에는 상호금융권에 차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강은성기자 esther@
핀테크산업 규제개혁 '금융 혁신'
정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핀테크 분야에 총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편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은 더욱 까다로워져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금융개혁의 '열매'로 여겨지는 핀테크에 대해 '2단계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핀테크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년간 핀테크 산업의 '태동'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생태계 확산과 핀테크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각종 규제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해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핀테크업계 수요와 2단계 로드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향후 3년간 3조원으로 확충해 생태계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올해 핀테크에 투입한 비용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출로 5000억원 정도가 집행된 것이 전부지만 이를 6배 확대해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총 3조원을 핀테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분할상환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권 및 2금융권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해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일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9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1.2%(131조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등 5년 연속 높아지고 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지만, 이와 동시에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은행권의 내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중을 42.5%에서 45%로 올려잡았다.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올렸다. 이에 더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정부가 은행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은 이후 나타난 '풍선효과'로 급속히 증가한 상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는 아파트 잔금대출, 3월에는 상호금융권에 차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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