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중 10%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다.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 230조원 중 23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이중 2~3%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리스크가 한국경제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자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실시해왔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에서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받아온 PF 사업성 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신설된 '유의' 등급은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될 때다. '부실우려' 등급은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경우다. 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경·공매를 추진한다. 당국은 PF 사업장 중 부실난 5~10%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2~3%가 경·공매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추산했다.
브릿지론과 본 PF 등이 경·공매를 통해 3회 이상 유찰되면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된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만기 연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은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4분의3 이상'으로 까다롭게 바꾼다.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대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인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