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개혁 등 입법 시급
야권 '법인세 인상' 목소리 높여
여소야대 상황서 힘겨루기 주목
야권 '법인세 인상' 목소리 높여
여소야대 상황서 힘겨루기 주목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관련 법안의 국회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회 여야 간 논쟁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문제로 옮겨붙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법인세 정상화'로 재원을 마련해 실업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선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개혁 4개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파견법을 개정해야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근로자의 고용안정,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권이 자꾸 간섭하면 당사자들이 위축되고 보신주의에 빠져 구조조정이 지연된 선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노동개혁 4개법안 처리, 실업급여 확대 등 원론적인 수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19대 국회 임기 내내 여야 간, 재계·야당 간 줄곧 대립각을 세워온 쟁점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형성된 만큼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지 주목된다.
4·13총선에서 더민주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았던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추가 재원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과표대상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경우 매년 4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에 긍정적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과 정치권 등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하다. 구조조정 시행에 앞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이 필요하다"며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관련 법안의 국회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회 여야 간 논쟁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문제로 옮겨붙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법인세 정상화'로 재원을 마련해 실업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선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개혁 4개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파견법을 개정해야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근로자의 고용안정,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권이 자꾸 간섭하면 당사자들이 위축되고 보신주의에 빠져 구조조정이 지연된 선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노동개혁 4개법안 처리, 실업급여 확대 등 원론적인 수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19대 국회 임기 내내 여야 간, 재계·야당 간 줄곧 대립각을 세워온 쟁점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형성된 만큼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지 주목된다.
4·13총선에서 더민주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았던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추가 재원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과표대상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경우 매년 4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에 긍정적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과 정치권 등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하다. 구조조정 시행에 앞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이 필요하다"며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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