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방안 검토
평균연봉 7000만원 넘은 직종
혈세로 임금보전 문제 지적도
평균연봉 7000만원 넘은 직종
혈세로 임금보전 문제 지적도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정부가 조선·해운업종에 대해 추가 인력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안을 재차 요구함에 따라 해고 등 고용 불안이 피치 못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당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을 웃도는 조선·해운업종 해고자들에게 혈세로 다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보다는 2차 피해를 입게 될 중소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6일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 및 사회안전망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미치는 만큼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자(단체)·근로자 단체 신청이나 현장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다. 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고용노동부 예산)으로 해고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직·재취업에 대한 지원도 제공한다. 아울러 특별연장급여 등 일자리 관련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에 앞서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임 위원장은 "고용구조 개선, 유연한 급여체계 적용,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와 기업의 강력한 자구책이 병행되어야 특별고용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과 파견확대(파견법), 구직급여인상 및 지급기간연장(고용보험법) 등 노동시장 4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이나 전직, 근무시간 단축 등이 발생할 경우 생계안정과 재취업 등 고용안정망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봉 7000만원을 웃도는 고액 해고자에 대해 개별 고용지원을 하기보다 구조조정으로 2차 피해를 입게 될 조선, 해운 관련 중소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고용 현황까지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고용안전망을 갖추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은성·조은국기자 esther@
정부가 조선·해운업종에 대해 추가 인력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안을 재차 요구함에 따라 해고 등 고용 불안이 피치 못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당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을 웃도는 조선·해운업종 해고자들에게 혈세로 다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보다는 2차 피해를 입게 될 중소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6일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 및 사회안전망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미치는 만큼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자(단체)·근로자 단체 신청이나 현장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다. 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고용노동부 예산)으로 해고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직·재취업에 대한 지원도 제공한다. 아울러 특별연장급여 등 일자리 관련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에 앞서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임 위원장은 "고용구조 개선, 유연한 급여체계 적용,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와 기업의 강력한 자구책이 병행되어야 특별고용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과 파견확대(파견법), 구직급여인상 및 지급기간연장(고용보험법) 등 노동시장 4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이나 전직, 근무시간 단축 등이 발생할 경우 생계안정과 재취업 등 고용안정망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봉 7000만원을 웃도는 고액 해고자에 대해 개별 고용지원을 하기보다 구조조정으로 2차 피해를 입게 될 조선, 해운 관련 중소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고용 현황까지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고용안전망을 갖추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은성·조은국기자 esthe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