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실채권 규모 5.68%
일반은행 평균 1.7%의 3배 달해
'손실부담' 기초체력 보강 필요
금융위, 2조원대 추가 재원 요청
일반은행 평균 1.7%의 3배 달해
'손실부담' 기초체력 보강 필요
금융위, 2조원대 추가 재원 요청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추가 자금 확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혈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재원을 공급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반응은 미지근해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정부 구조조정협의체는 3차 회의 이후 구조조정 현안 기업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하려면 국책은행의 손실분담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산업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14%, 수출입은행은 10%로 자본 건전성이 적정한 수준이지만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는 5.68%로 일반 은행 평균인 1.71%의 세 배에 달한다. 수출입은행 역시 3.2%로 일반 은행의 두 배 수준이다.
즉 국책은행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 해당 기업의 채권을 손실 처리하게 되면 은행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약 2조원 가량의 추가 재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은 공기업 주식을 산업은행에 이전하는 현물 출자 방식과 직접 현금을 출자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현금출자 방식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직접 출자를 할 수 있지만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출자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고 이 자금을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형태로는 지원이 가능하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본 확충을 하게 될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산업은행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며 "한국은행이 굳이 나설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은 정부가 산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별다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은성·조은국기자 esther@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추가 자금 확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혈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재원을 공급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반응은 미지근해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정부 구조조정협의체는 3차 회의 이후 구조조정 현안 기업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하려면 국책은행의 손실분담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산업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14%, 수출입은행은 10%로 자본 건전성이 적정한 수준이지만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는 5.68%로 일반 은행 평균인 1.71%의 세 배에 달한다. 수출입은행 역시 3.2%로 일반 은행의 두 배 수준이다.
즉 국책은행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 해당 기업의 채권을 손실 처리하게 되면 은행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약 2조원 가량의 추가 재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은 공기업 주식을 산업은행에 이전하는 현물 출자 방식과 직접 현금을 출자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현금출자 방식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직접 출자를 할 수 있지만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출자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고 이 자금을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형태로는 지원이 가능하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본 확충을 하게 될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산업은행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며 "한국은행이 굳이 나설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은 정부가 산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별다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은성·조은국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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