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위험부채 비중 94%
오늘 구조조정협의체 긴급회의
정책자금 좀비기업 유입 차단
가망없는 기업 적극 퇴출해야
오늘 구조조정협의체 긴급회의
정책자금 좀비기업 유입 차단
가망없는 기업 적극 퇴출해야
급물살 타는 기업 구조조정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정국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6일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취약산업을 비롯해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과 고용지원 방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산업의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여서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원, 각종 금융연구소 등도 일제히 섣부른 정책금융자금이 좀비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구조조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망없는 기업의 적극적인 '퇴출'을 전제로 한 단호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한 조선업종의 위험부채 비중이 9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부채 비중이란 해당 기업이 유동성 위험에 처할 정도로 부채 상환 능력이 부실한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 해운, 건설 등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해당 기업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위험기업 현황을 보면 조선 업종 전체 기업의 62.5%가 '유동성 위험 기업'으로 분류됐다. 한국은행 측은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단기 채무가 단기 유동자산보다 많아 일시적인 유동성 발생 우려가 높은 기업이 전체의 62.5%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뒤를 있는 건설(28.7%), 철강(24.2%)업종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조선 업종의 위험 부채 비중 역시 9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부채 수준도 운수(53.9%), 기계장비(38.5%)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또한 한국은행이 향후 국내 경기둔화, 금리 인상 등 대외 충격이 미치는 영향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운수, 기계장비, 석유화학 업종도 위험기업과 위험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업종으로 분류됐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6일 구조조정협의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조선,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5대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과잉공급과 과당경쟁 상태인 조선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관심의 대상인 조선·해운 업종의 경우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 추진이 곤란할 경우 청산 등 사업정리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영 정상화' 명목으로 섣부르게 정책자금을 투입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 등으로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선심성 자금 지원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얘기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혈세로 좀비기업을 먹여 살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관련 기관의 정책지원금이 좀비 대기업에 대거 투입되면서 조선, 해양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책금융기관의 좀비기업 신용공여액은 2011년 22조8000억에서 2015년 44조원으로 100%가량 대폭 증가했고 신용공여액의 대다수는 대기업 즉 조선 해운 등 대형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원(KDI) 역시 "그동안 국책은행이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국책은행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총차입금 중 대기업 비중은 2010년 37.9%에서 2014년 47.5%로 증가했고 이중 한계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4.6%에서 12.4%로 늘었다"고 꼬집었다.
강은성기자 esther@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정국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6일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취약산업을 비롯해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과 고용지원 방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산업의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여서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원, 각종 금융연구소 등도 일제히 섣부른 정책금융자금이 좀비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구조조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망없는 기업의 적극적인 '퇴출'을 전제로 한 단호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한 조선업종의 위험부채 비중이 9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부채 비중이란 해당 기업이 유동성 위험에 처할 정도로 부채 상환 능력이 부실한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 해운, 건설 등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해당 기업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위험기업 현황을 보면 조선 업종 전체 기업의 62.5%가 '유동성 위험 기업'으로 분류됐다. 한국은행 측은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단기 채무가 단기 유동자산보다 많아 일시적인 유동성 발생 우려가 높은 기업이 전체의 62.5%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뒤를 있는 건설(28.7%), 철강(24.2%)업종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조선 업종의 위험 부채 비중 역시 9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부채 수준도 운수(53.9%), 기계장비(38.5%)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또한 한국은행이 향후 국내 경기둔화, 금리 인상 등 대외 충격이 미치는 영향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운수, 기계장비, 석유화학 업종도 위험기업과 위험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업종으로 분류됐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6일 구조조정협의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조선,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5대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과잉공급과 과당경쟁 상태인 조선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관심의 대상인 조선·해운 업종의 경우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 추진이 곤란할 경우 청산 등 사업정리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영 정상화' 명목으로 섣부르게 정책자금을 투입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 등으로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선심성 자금 지원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얘기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혈세로 좀비기업을 먹여 살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관련 기관의 정책지원금이 좀비 대기업에 대거 투입되면서 조선, 해양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책금융기관의 좀비기업 신용공여액은 2011년 22조8000억에서 2015년 44조원으로 100%가량 대폭 증가했고 신용공여액의 대다수는 대기업 즉 조선 해운 등 대형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원(KDI) 역시 "그동안 국책은행이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국책은행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총차입금 중 대기업 비중은 2010년 37.9%에서 2014년 47.5%로 증가했고 이중 한계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4.6%에서 12.4%로 늘었다"고 꼬집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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