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2단계 본격 추진…공무원 연금에 집중키로
■ 박근혜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공공부문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밝힌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공공부문 정상화 2단계 본격 추진이다.
지난해 집중해온 공공기관의 부채과다와 방만 경영 해소에서, 올해는 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올해에도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 계획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올해는 2단계로 구조재편을 추진해, 세부적으로 공공기관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지난 11일 고용과 복지, 중소기업 지원 부문의 기능을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 우선 공무원연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을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양보를 부탁하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검토해 나갈 추후의 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밝힌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공공부문 정상화 2단계 본격 추진이다.
지난해 집중해온 공공기관의 부채과다와 방만 경영 해소에서, 올해는 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올해에도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 계획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올해는 2단계로 구조재편을 추진해, 세부적으로 공공기관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지난 11일 고용과 복지, 중소기업 지원 부문의 기능을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 우선 공무원연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을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양보를 부탁하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검토해 나갈 추후의 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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