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주요부처 예산안 분석-중소기업청
내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도입 등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신설되고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등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6% 증가(8871억원)한 7조903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996년 중기청 개청이래 역대 최대 예산 규모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로 전체 예산 규모가 대폭 늘었다. 2억원 규모 소상공인기금 중 1조5000억원 가량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위해, 나머지 금액은 소상공인 대상 각종 보조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5개 지역에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립해 유망 업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자영업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 사업(희망리턴 패키지 사업)도 진행된다. 이 밖에 소상공인협동조합(270억원→325억원), 시장별 맞춤형 특성화(189억원→509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477억원→891억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의 규모도 3조8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신용보증기관·매출채권보험·재보증 등의 출연금까지 더하면 총 107조2000억원 가량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특히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정책자금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감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등급 4∼5 등급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7% 수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영세 제조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용 융자 자금도 2000억원 규모로 새로 조성되며 성실 실패 기업인의 채무를 조정해 재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융자 지원도 200억원 규모로 도입된다.
이밖에 가젤형 기업 지원(350억원),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Pre-World Class, 100억원),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35억원),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젝트(30억원) 등이 새로 도입되며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과 창업인턴 사업에도 각각 50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범 부처 중소기업 지원 이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의 성과를 비교·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체계도 새롭게 도입된다"며 "이들 사업을 통해 중복되는 사업을 줄이고 적절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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