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다한 기술료 징수 등 손톱 밑 가시 건의 쏟아져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현장건의 어떤 내용 나왔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손톱 밑 가시'에 해당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쏟아졌다.
영세 게임 개발업체에 대한 과다한 기술료 징수, 부처마다 다른 법령 해석으로 인한 규제 존치,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차량 충전소에 대한 설치 규제 등 갖가지 건의가 이어졌다.
송현주 로직게임 대표는 "콘텐츠 상품 판매기간이 6개월∼1년인데 콘텐츠진흥원은 5년 간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미 판매 종료된 콘텐츠에도 기술료를 내고 있다"며 기술료 징수에 대한 부담 완화와 증빙서류 완화를 건의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 수익금에 기술료를 징수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매출의 10%를 5년간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매출 대비 비율을 줄이든지 기간을 줄이든지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병기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수소연료전지개발실 실장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분야지만 수소연료전지 차량을 위한 수소충전소는 규제에 묶여 그린벨트 내 설치가 금지돼 있다"며 "외국은 수소연료전지 충전소를 늘리고 있어 수소연료 차 산업이 경쟁국에 추월당할 위기"라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소충전소를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귀농을 해 지역특산물을 이용, 농산물 가공시설 허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마을이 상수원 상류 지역에 해당돼 공장설립을 할 수 없다는 이희숙 씨는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영향성을 검토해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좋겠지만 국토부와 환경부의 법 해석이 달라 공장 설립이 표류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부처간 법령 해석이 달라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그걸 정부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가 무서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감사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감사원의 규정도 바뀐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도록 규정이 바뀌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의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규제를 해소하는 것 만큼 규제를 빨리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속도를 내서 처리해달라"며 관계부처가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하고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만큼(규제 개선 건의를 모아서 한꺼번에 해결하지 말고) 개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즉각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손톱 밑 가시'에 해당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쏟아졌다.
영세 게임 개발업체에 대한 과다한 기술료 징수, 부처마다 다른 법령 해석으로 인한 규제 존치,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차량 충전소에 대한 설치 규제 등 갖가지 건의가 이어졌다.
송현주 로직게임 대표는 "콘텐츠 상품 판매기간이 6개월∼1년인데 콘텐츠진흥원은 5년 간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미 판매 종료된 콘텐츠에도 기술료를 내고 있다"며 기술료 징수에 대한 부담 완화와 증빙서류 완화를 건의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 수익금에 기술료를 징수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매출의 10%를 5년간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매출 대비 비율을 줄이든지 기간을 줄이든지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병기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수소연료전지개발실 실장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분야지만 수소연료전지 차량을 위한 수소충전소는 규제에 묶여 그린벨트 내 설치가 금지돼 있다"며 "외국은 수소연료전지 충전소를 늘리고 있어 수소연료 차 산업이 경쟁국에 추월당할 위기"라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소충전소를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귀농을 해 지역특산물을 이용, 농산물 가공시설 허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마을이 상수원 상류 지역에 해당돼 공장설립을 할 수 없다는 이희숙 씨는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영향성을 검토해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좋겠지만 국토부와 환경부의 법 해석이 달라 공장 설립이 표류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부처간 법령 해석이 달라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그걸 정부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가 무서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감사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감사원의 규정도 바뀐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도록 규정이 바뀌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의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규제를 해소하는 것 만큼 규제를 빨리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속도를 내서 처리해달라"며 관계부처가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하고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만큼(규제 개선 건의를 모아서 한꺼번에 해결하지 말고) 개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즉각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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