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LTE 재난망 준비과정 도마위
포털 시장교란 관리 실태 등 다룰듯
포털 시장교란 관리 실태 등 다룰듯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올해 국감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포털사이트의 시장교란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통신·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미래부·방통위의 국정감사 점검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판매를 분리해 보조금으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통법은 지난해 미방위의 미래부 국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다. 1년 가까운 진통 끝에 올해 5월 '이동통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이 확정됐고,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미방위는 미래부와 방통위에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 대책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통신업계는 예상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재난망은 이번 국감에서 미방위의 질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망 관련 내용에는 700㎒ 주파수 대역의 롱텀에볼루션(LTE)망을 활용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기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 사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기술방식 선정과, 구축비용 산정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방위는 재난망 기술 선정 과정에서 미래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구축비용을 산출하는 방식과 근거가 정확한 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올해 국감에서도 포털사이트와 관련한 점검과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운영업체가 상품평과 검색사이트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체를 제재하거나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미래부의 관리 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것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 네이버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또 다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방송광고와 인터넷 광고의 유해성, 종편 재선정, 재송신료, 망 중립성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국감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차 기간에는 미래부 1차관 산하기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감사하고,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2차 기간에는 미래부 2차관 산하기관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실시된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올해 국감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포털사이트의 시장교란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통신·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미래부·방통위의 국정감사 점검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판매를 분리해 보조금으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통법은 지난해 미방위의 미래부 국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다. 1년 가까운 진통 끝에 올해 5월 '이동통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이 확정됐고,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미방위는 미래부와 방통위에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 대책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통신업계는 예상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재난망은 이번 국감에서 미방위의 질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망 관련 내용에는 700㎒ 주파수 대역의 롱텀에볼루션(LTE)망을 활용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기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 사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기술방식 선정과, 구축비용 산정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방위는 재난망 기술 선정 과정에서 미래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구축비용을 산출하는 방식과 근거가 정확한 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올해 국감에서도 포털사이트와 관련한 점검과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운영업체가 상품평과 검색사이트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체를 제재하거나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미래부의 관리 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것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 네이버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또 다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방송광고와 인터넷 광고의 유해성, 종편 재선정, 재송신료, 망 중립성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국감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차 기간에는 미래부 1차관 산하기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감사하고,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2차 기간에는 미래부 2차관 산하기관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실시된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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