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는 바야흐로 지식재산권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기업들 및 국민들도 애플/삼성간 특허소송 및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듀퐁간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등 지적재산권 관련 거대소송들을 경험하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소위 특허괴물로 불리우는 NPE들의 활동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작금의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NPE들이 제기하는 특허소송에서 피침해 특허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회사들을 공동피고로 묶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어느 정도 NPE들의 활동을 저지시키고 특허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세를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이며, 지식재산권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NPE들의 활동을 강력하게 막을 동기 역시 부족해 보인다.
앨빈 토플러나 피터 드러커가 오래 전부터 예언했던 지식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에 대한 독점권, 즉, 지식재산권이 최상의 무기가 되고 거래재가 되는 작금의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대세가 되고 말았다. 이에 노키아를 비롯한 여러 제조회사들이 기존에 막대하게 축적된 지식재산권들을 라이센싱이나 권리이전 등을 통해 현금화(Monetization)하는 전략들을 취하고, 제조회사들이 소송에서 반소를 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NPE를 만들거나 NPE와 협력하여 NPE 배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 제조회사와 NPE들의 경계마저 모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은 가히 눈부실 정도다. 정부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IP-DESK,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망 구축, 특허전략지원단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민간특허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특허정보의 서치 분류 및 분석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제작, 공급함으로써 한국의 기업들이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특허전략을 세우고 피소 위험을 예측,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위 민간회사들의 소프트웨어들은 기존의 유수한 외국 소프트웨어에 못지 않는 통찰력이 뛰어난 분석기능들을 저가로 제공하고 있어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적인 면에서 몇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 본 기회에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의 정부시책이나 기업들의 대응전략이 너무 수세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거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들이나 NPE들의 활동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들을 몰고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은 바뀌는 과정 중에 있다고 사료되나, 타이밍이 너무 늦기 전에 정부 주도로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지적재산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지식재산권 산업을 기존 제조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종속, 부수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지식재산권 산업 자체를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바라보고 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말했듯이 지식시대에서 지식재산은 가장 큰 레버리지를 갖는 거래제이다. 이러한 산업을 타 제품 및 서비스에 종속하여 제조산업 및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인 산업으로만 인식해서는 지식재산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셋째,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파이낸스 전문가가 양성돼야 한다. 지식재산에 관련된 인력들은 이공계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허청 관계자들이 그렇고, 변리사들이 그렇고, 기업들 내부의 특허관리자들이 그렇다. 그러나 지식재산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만들려면 지식재산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돈 또한 정확히 이해하는 지식재산 금융전문가들이 양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식재산을 기술적 측면에서나 법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여서는 그 잠재성을 적극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조건들을 갖춘 특허경영(그것이 국가정책으로서의 특허경영이건, 기업들의 특허경영이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특허경영이라 할 것이다.
박경주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변리사
앨빈 토플러나 피터 드러커가 오래 전부터 예언했던 지식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에 대한 독점권, 즉, 지식재산권이 최상의 무기가 되고 거래재가 되는 작금의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대세가 되고 말았다. 이에 노키아를 비롯한 여러 제조회사들이 기존에 막대하게 축적된 지식재산권들을 라이센싱이나 권리이전 등을 통해 현금화(Monetization)하는 전략들을 취하고, 제조회사들이 소송에서 반소를 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NPE를 만들거나 NPE와 협력하여 NPE 배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 제조회사와 NPE들의 경계마저 모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은 가히 눈부실 정도다. 정부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IP-DESK,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망 구축, 특허전략지원단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민간특허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특허정보의 서치 분류 및 분석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제작, 공급함으로써 한국의 기업들이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특허전략을 세우고 피소 위험을 예측,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위 민간회사들의 소프트웨어들은 기존의 유수한 외국 소프트웨어에 못지 않는 통찰력이 뛰어난 분석기능들을 저가로 제공하고 있어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적인 면에서 몇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 본 기회에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의 정부시책이나 기업들의 대응전략이 너무 수세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거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들이나 NPE들의 활동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들을 몰고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은 바뀌는 과정 중에 있다고 사료되나, 타이밍이 너무 늦기 전에 정부 주도로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지적재산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지식재산권 산업을 기존 제조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종속, 부수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지식재산권 산업 자체를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바라보고 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말했듯이 지식시대에서 지식재산은 가장 큰 레버리지를 갖는 거래제이다. 이러한 산업을 타 제품 및 서비스에 종속하여 제조산업 및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인 산업으로만 인식해서는 지식재산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셋째,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파이낸스 전문가가 양성돼야 한다. 지식재산에 관련된 인력들은 이공계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허청 관계자들이 그렇고, 변리사들이 그렇고, 기업들 내부의 특허관리자들이 그렇다. 그러나 지식재산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만들려면 지식재산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돈 또한 정확히 이해하는 지식재산 금융전문가들이 양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식재산을 기술적 측면에서나 법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여서는 그 잠재성을 적극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조건들을 갖춘 특허경영(그것이 국가정책으로서의 특허경영이건, 기업들의 특허경영이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특허경영이라 할 것이다.
박경주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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