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중책 수행
정부조직업무 박탈 안행부 사실상 해체수순
정부조직업무 박탈 안행부 사실상 해체수순
■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거대 조직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그간 정 관계에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큰 국가안전 사령탑 조직으로서 국가안전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육상재난과 해상재난을 모두 컨트롤하며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모든 국가 재난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 해양경찰청의 해양 구조ㆍ구난 뿐 아니라 해양 경비 업무까지 추가됐다. 여기에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는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해 국가안전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어떤 현장에든 신속히 투입이 가능한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된다. 특수기동구조대는 첨단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군이나 경찰특공대처럼 반복된 훈련을 통해 이른바 `골든타임'의 대응력을 높이게 된다.
국가안전처는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등 3본부 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육상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 남해 동해 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ㆍ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가안보와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형태로는 가지 않았다. 국가안보는 여전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고, 재난대응은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가 맡는 방식이다.
특히, 안전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가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를 공채로 선발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조직과 예산을 확보한 국가안전처는 신설된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책도 수행하게 된다.
박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발표와 함께, 안행부에 사실상 해체 선고를 내렸다. 박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안행부의 안전ㆍ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ㆍ조직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행부의 6개 실 가운데 존속이 확실한 것은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등 3곳뿐이다. 각종 정부 의전업무가 존속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번 담화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정부 의전ㆍ서무업무까지 행정혁신처로 가게 될 경우에는 처로 격하돼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안행부의 전신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해 만들어진 행정자치부다. 이번 재편은 과거 행정자치부로 회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과거 행자부는 정부조직업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대부분 박탈당한 안행부의 미래는 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할이 대폭 축소된 안행부는 부가 아니라 처로 격하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행자부는 부처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인사위원회를 비롯해 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민방위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업무까지 통합됐다. 그러나 이번에 인사ㆍ조직 기능이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떨어져 나가고 안전 업무가 국가안전처로 넘어가게 되면서 16년 전 내무부-총무처 체제로 되돌아가게 됐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밑그림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능이 어떻게 분화될 지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정부 3.0'을 추진하는 전자정부ㆍ공공정보화 기능은 어떻게 될 지 대통령 담화에는 담겨져 있지 않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안행부 기능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 예상할 수 없어 인력 분리 등 구체적인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거대 조직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그간 정 관계에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큰 국가안전 사령탑 조직으로서 국가안전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육상재난과 해상재난을 모두 컨트롤하며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모든 국가 재난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 해양경찰청의 해양 구조ㆍ구난 뿐 아니라 해양 경비 업무까지 추가됐다. 여기에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는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해 국가안전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어떤 현장에든 신속히 투입이 가능한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된다. 특수기동구조대는 첨단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군이나 경찰특공대처럼 반복된 훈련을 통해 이른바 `골든타임'의 대응력을 높이게 된다.
국가안전처는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등 3본부 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육상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 남해 동해 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ㆍ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가안보와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형태로는 가지 않았다. 국가안보는 여전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고, 재난대응은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가 맡는 방식이다.
특히, 안전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가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를 공채로 선발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조직과 예산을 확보한 국가안전처는 신설된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책도 수행하게 된다.
박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발표와 함께, 안행부에 사실상 해체 선고를 내렸다. 박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안행부의 안전ㆍ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ㆍ조직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행부의 6개 실 가운데 존속이 확실한 것은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등 3곳뿐이다. 각종 정부 의전업무가 존속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번 담화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정부 의전ㆍ서무업무까지 행정혁신처로 가게 될 경우에는 처로 격하돼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안행부의 전신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해 만들어진 행정자치부다. 이번 재편은 과거 행정자치부로 회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과거 행자부는 정부조직업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대부분 박탈당한 안행부의 미래는 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할이 대폭 축소된 안행부는 부가 아니라 처로 격하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행자부는 부처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인사위원회를 비롯해 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민방위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업무까지 통합됐다. 그러나 이번에 인사ㆍ조직 기능이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떨어져 나가고 안전 업무가 국가안전처로 넘어가게 되면서 16년 전 내무부-총무처 체제로 되돌아가게 됐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밑그림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능이 어떻게 분화될 지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정부 3.0'을 추진하는 전자정부ㆍ공공정보화 기능은 어떻게 될 지 대통령 담화에는 담겨져 있지 않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안행부 기능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 예상할 수 없어 인력 분리 등 구체적인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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