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관련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등 정부기능 재편
■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 초동대응 등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ㆍ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직후 구축 논의가 시작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ㆍ소방ㆍ해경ㆍ지자체ㆍ군ㆍ가스ㆍ전기ㆍ보건복지 8대분야 321개 기관의 통신망을 묶는 사업이다. 대형 재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통신망을 통해 부처ㆍ기관간은 물론 부처ㆍ기관과 현장 간 상황 공유, 명령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정부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박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ㆍ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ㆍ인사ㆍ조직 기능도 분리돼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인사ㆍ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된다. 해경을 지휘ㆍ감독하는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 수산업 보호 및 진흥만을 담당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에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 척결과 관련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고시와 같은 획일적인 선발 방식이 아닌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호승ㆍ박지성기자 yos547@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 초동대응 등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ㆍ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직후 구축 논의가 시작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ㆍ소방ㆍ해경ㆍ지자체ㆍ군ㆍ가스ㆍ전기ㆍ보건복지 8대분야 321개 기관의 통신망을 묶는 사업이다. 대형 재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통신망을 통해 부처ㆍ기관간은 물론 부처ㆍ기관과 현장 간 상황 공유, 명령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정부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박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ㆍ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ㆍ인사ㆍ조직 기능도 분리돼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인사ㆍ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된다. 해경을 지휘ㆍ감독하는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 수산업 보호 및 진흥만을 담당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에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 척결과 관련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고시와 같은 획일적인 선발 방식이 아닌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호승ㆍ박지성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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