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조대 대출사기 2월에야 적발
금감원은 직원 연루 사실 전면 부인
감찰 결과 이달초 연루 정황 밝혀져
윗선 추가 연루 가능성에 초점 수사
금감원은 직원 연루 사실 전면 부인
감찰 결과 이달초 연루 정황 밝혀져
윗선 추가 연루 가능성에 초점 수사
대출사기 의혹제기부터 발표까지
KT ENS 매출채권을 위조한 수 조원 대출사기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으며 명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검찰과 금융당국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3부 주재로 열린 1심공판준비기일에서 피의자들 진술에 따르면 이번 사기대출 사건의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선다.
우선 19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전모 엔에스쏘울 대표, 서모 중앙티앤씨 대표 등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3차례에 걸쳐 16개 KT ENS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8335억원을 부정 대출을 했다. 이중 28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과 피의자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대출사기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혔졌다.
또 이같은 사상 초유의 대출사기가 2008년 이후 5년이 경과된 지난 2월에야 적발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월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으로 약 140만개 계좌와 대출 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차주 한도초과 혐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에서 일부 서류가 위조된 것을 확인해 조사를 확대해 대출사기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과 저축은행들이 2800억원 피해를 당했다.
금감원이 2월 6일 내용을 발표한 후 금감원 검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돼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다. 전모 대표는 금감원이 내용을 발표하기 이틀 전인 4일 홍콩으로 도피했고 서모 대표도 종적을 감췄다. 2월 18일 서 대표가 검거되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본지는 2월 27일 기사(1면ㆍ3면)를 통해 금감원 직원이 수 천 억원 대출사기 사건을 발표하기 며칠전 사건 핵심 인물들에게 제보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관련업체 한 관계자는 "서 대표가 금감원의 지인으로부터 사건 발각에 대한 전화를 받은 뒤 전 대표와 전화로 대책을 논의했다"며 "금감원의 관계자는 평소 서 대표와도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직원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수수와 금감원 내부감찰로 3월초 연루 정황이 속속 밝혀졌다. 감찰 결과 김모 팀장은 2005년부터 KT ENS의 협력업체인 중앙티앤씨 서 대표 등과 지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08년경에는 서 대표가 인수한 농장 지분 30%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필리핀 등지로 골프여행도 다녀왔다. 또 KT ENS 관련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서 대표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대책회의까지 주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김모 팀장을 3월초 직위 해제 후 대기발령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1달이 넘은 시점에서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팀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윗 선이나 추가 연루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의 비위에 초점이 맞춰졌던 수사가 금융당국, 금융권 전반의 비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만약 금융당국과 은행 등에서 추가로 연루된 사람이 적발될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감원장과 금감원 임직원들의 책임과 거취도 주목된다. 내부 직원통제에 미흡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내부 감사와 징계, 인사조치 가능성이 있다. 또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금감원장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강진규기자 kjk@
KT ENS 매출채권을 위조한 수 조원 대출사기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으며 명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검찰과 금융당국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3부 주재로 열린 1심공판준비기일에서 피의자들 진술에 따르면 이번 사기대출 사건의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선다.
우선 19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전모 엔에스쏘울 대표, 서모 중앙티앤씨 대표 등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3차례에 걸쳐 16개 KT ENS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8335억원을 부정 대출을 했다. 이중 28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과 피의자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대출사기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혔졌다.
또 이같은 사상 초유의 대출사기가 2008년 이후 5년이 경과된 지난 2월에야 적발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월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으로 약 140만개 계좌와 대출 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차주 한도초과 혐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에서 일부 서류가 위조된 것을 확인해 조사를 확대해 대출사기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과 저축은행들이 2800억원 피해를 당했다.
금감원이 2월 6일 내용을 발표한 후 금감원 검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돼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다. 전모 대표는 금감원이 내용을 발표하기 이틀 전인 4일 홍콩으로 도피했고 서모 대표도 종적을 감췄다. 2월 18일 서 대표가 검거되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본지는 2월 27일 기사(1면ㆍ3면)를 통해 금감원 직원이 수 천 억원 대출사기 사건을 발표하기 며칠전 사건 핵심 인물들에게 제보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관련업체 한 관계자는 "서 대표가 금감원의 지인으로부터 사건 발각에 대한 전화를 받은 뒤 전 대표와 전화로 대책을 논의했다"며 "금감원의 관계자는 평소 서 대표와도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직원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수수와 금감원 내부감찰로 3월초 연루 정황이 속속 밝혀졌다. 감찰 결과 김모 팀장은 2005년부터 KT ENS의 협력업체인 중앙티앤씨 서 대표 등과 지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08년경에는 서 대표가 인수한 농장 지분 30%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필리핀 등지로 골프여행도 다녀왔다. 또 KT ENS 관련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서 대표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대책회의까지 주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김모 팀장을 3월초 직위 해제 후 대기발령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1달이 넘은 시점에서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팀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윗 선이나 추가 연루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의 비위에 초점이 맞춰졌던 수사가 금융당국, 금융권 전반의 비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만약 금융당국과 은행 등에서 추가로 연루된 사람이 적발될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감원장과 금감원 임직원들의 책임과 거취도 주목된다. 내부 직원통제에 미흡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내부 감사와 징계, 인사조치 가능성이 있다. 또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금감원장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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