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13자리 숫자 시스템 교체비용 최소화
변경 가능토록 허용 정보유출땐 능동적 대처
주민번호는 행정용도로 엄격 제한 국가 관리
변경 가능토록 허용 정보유출땐 능동적 대처
주민번호는 행정용도로 엄격 제한 국가 관리
■ 주민번호 개편론 불붙는다
(하) 사회적 충격 최소화 개편방안
현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번호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데다 반복 유출로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개편하려면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며, 무엇보다 그동안 빠르고 편리하고 누려왔던 상당수 생활서비스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민번호 개편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사회적 비용과 개편으로 인한 혼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인 정보는 훌륭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18일 정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주민번호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내세우는 방법은 바로 `아이핀' 전면 사용이다. 아이핀이란 주민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별번호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전면 확대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핀 번호나 휴대폰 본인인증번호를 노린 신종 모바일사기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와 별개의 발행번호를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이핀은 수년전부터 상용화됐지만 이용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용도로 국한돼 있어 병원, 은행 등 대다수 오프라인 생활 현장에서는 사용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주민번호는 행정용도로만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관, 관리 역시 국가에서 전담하며 대신 민간에서는 별도로 상용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이를 주민번호와 연결해 사용하자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안행부의 요청으로 이 방식을 정부에 제공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기존 주민번호를 해당 개인별 주민등록표 관리번호로만 사용하고, 주민번호에 연계되는 개인별 무작위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역시 현재 적혀있는 고유식별번호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개인고유번호, 즉 관리번호가 기록된다.
출생신고와 함께 고유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은 현재와 비슷하지만 활용은 완전히 다르다. 주민번호가 그대로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번호는 주민등록표의 문서관리번호로서의 기능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관리번호는 발행연도 네자리와 숫자 여덟자리, 오류검증번호 한자리로 구성해 현재와 동일한 13자리 숫자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주민번호 처리 시스템을 교체할 필요성이 줄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단 이 번호는 주민번호와 달리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불의의 사고로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민호 교수는 또 "과다한 정보의 집중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영역별 개인식별번호 제도의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어떤 개인식별번호를 만들어도 민간 사용을 완벽히 막기는 어렵고 단속 역시 쉽지 않다. 이에 아예 다른 국가들처럼 의료, 연금, 세무, 보험, 조세 등 영역별로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확인수단으로 영역별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법상의 개인고유번호를 범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주민번호를 개편할 때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 "관리번호 체계를 활용하면 동일한 13자리 숫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민등록시스템 교체'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번호와 주민번호를 연계해주는 시스템만 추가로 구축하면 된다"면서 "기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시스템 역시 세간의 우려와 달리 그다지 큰 교체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 및 아이핀 적용확대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따라서 민간영역에서도 우려처럼 높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하) 사회적 충격 최소화 개편방안
현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번호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데다 반복 유출로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개편하려면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며, 무엇보다 그동안 빠르고 편리하고 누려왔던 상당수 생활서비스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민번호 개편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사회적 비용과 개편으로 인한 혼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인 정보는 훌륭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18일 정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주민번호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내세우는 방법은 바로 `아이핀' 전면 사용이다. 아이핀이란 주민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별번호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전면 확대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핀 번호나 휴대폰 본인인증번호를 노린 신종 모바일사기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와 별개의 발행번호를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이핀은 수년전부터 상용화됐지만 이용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용도로 국한돼 있어 병원, 은행 등 대다수 오프라인 생활 현장에서는 사용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주민번호는 행정용도로만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관, 관리 역시 국가에서 전담하며 대신 민간에서는 별도로 상용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이를 주민번호와 연결해 사용하자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안행부의 요청으로 이 방식을 정부에 제공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기존 주민번호를 해당 개인별 주민등록표 관리번호로만 사용하고, 주민번호에 연계되는 개인별 무작위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역시 현재 적혀있는 고유식별번호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개인고유번호, 즉 관리번호가 기록된다.
출생신고와 함께 고유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은 현재와 비슷하지만 활용은 완전히 다르다. 주민번호가 그대로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번호는 주민등록표의 문서관리번호로서의 기능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관리번호는 발행연도 네자리와 숫자 여덟자리, 오류검증번호 한자리로 구성해 현재와 동일한 13자리 숫자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주민번호 처리 시스템을 교체할 필요성이 줄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단 이 번호는 주민번호와 달리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불의의 사고로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민호 교수는 또 "과다한 정보의 집중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영역별 개인식별번호 제도의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어떤 개인식별번호를 만들어도 민간 사용을 완벽히 막기는 어렵고 단속 역시 쉽지 않다. 이에 아예 다른 국가들처럼 의료, 연금, 세무, 보험, 조세 등 영역별로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확인수단으로 영역별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법상의 개인고유번호를 범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주민번호를 개편할 때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 "관리번호 체계를 활용하면 동일한 13자리 숫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민등록시스템 교체'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번호와 주민번호를 연계해주는 시스템만 추가로 구축하면 된다"면서 "기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시스템 역시 세간의 우려와 달리 그다지 큰 교체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 및 아이핀 적용확대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따라서 민간영역에서도 우려처럼 높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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