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율재원…2017년까지 7조3000억 확충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합동브리핑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민간의 공원 개발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선 "지자체 자율재원을 2017년까지 7조3000억원 확충하고 지방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예산을 내년에 4조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 이전시 본사 인력의 50% 이상을 3년 안에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한다"면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3%에서 4%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제지역의 용도제한 완화는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제지역 개발 시 적용되는 각종 의무를 완화하고 민간 참여비율도 확대하겠다"면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의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고 수익사업의 착수시기를 앞당겨 민간투자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선 "지자체 자율재원을 2017년까지 7조3000억원 확충하고 지방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예산을 내년에 4조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 이전시 본사 인력의 50% 이상을 3년 안에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한다"면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3%에서 4%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제지역의 용도제한 완화는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제지역 개발 시 적용되는 각종 의무를 완화하고 민간 참여비율도 확대하겠다"면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의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고 수익사업의 착수시기를 앞당겨 민간투자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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