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제출 15개 특화프로젝트 7월확정 내년 예산 반영
그린벨트 해제지 민간출자 2015년까지 3분의2로 상향
그린벨트 해제지 민간출자 2015년까지 3분의2로 상향
■ 정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뭘 담았나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해제됐음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의 문턱을 한층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촉진지구 등 5개 지역개발제도의 혜택을 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드는 등 기업의 지방 이전ㆍ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에서 모두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ㆍ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191개 시ㆍ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ㆍ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15개 시ㆍ도 지자체는 1개씩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영상 △대구, 소프트웨어 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대전, 국방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ㆍ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업ㆍ생명 △전남, 해양관광 △경북, IT 융ㆍ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발전 프로젝트 등이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 경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에는 규제 완화와 개발 혜택이 함께 담겨 있다. 우선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됐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시 공원ㆍ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는 조항 역시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산단 내 공원ㆍ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도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을 포함시켜 녹지 조성 부담을 한층 더 줄인다.
그린벨트 해제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유인책도 담았다.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해제지 내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때 공공부문 대신 민간이 대행개발을 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 부산 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대전 지역 등 12개 지역 12.4㎢(여의도 면적 4.3배)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들 지역의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 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해 내년 3곳, 2017년까지 총 14곳을 만들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ㆍ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혜택으로 2조4000억원의 투자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을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여유를 주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율도 1% 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과 대구, 광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2조1000억원 투자 효과)하고 구미와 안산, 춘천, 진주, 영암, 창원 등 노후 산업단지는 리모델링하며, 원주(의료기기), 진주ㆍ사천(항공), 거제(해양플랜트), 전주(탄소), 밀양(나노) 등에는 특화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해제됐음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의 문턱을 한층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촉진지구 등 5개 지역개발제도의 혜택을 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드는 등 기업의 지방 이전ㆍ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에서 모두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ㆍ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191개 시ㆍ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ㆍ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15개 시ㆍ도 지자체는 1개씩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영상 △대구, 소프트웨어 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대전, 국방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ㆍ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업ㆍ생명 △전남, 해양관광 △경북, IT 융ㆍ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발전 프로젝트 등이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 경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에는 규제 완화와 개발 혜택이 함께 담겨 있다. 우선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됐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시 공원ㆍ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는 조항 역시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산단 내 공원ㆍ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도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을 포함시켜 녹지 조성 부담을 한층 더 줄인다.
그린벨트 해제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유인책도 담았다.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해제지 내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때 공공부문 대신 민간이 대행개발을 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 부산 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대전 지역 등 12개 지역 12.4㎢(여의도 면적 4.3배)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들 지역의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 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해 내년 3곳, 2017년까지 총 14곳을 만들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ㆍ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혜택으로 2조4000억원의 투자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을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여유를 주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율도 1% 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과 대구, 광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2조1000억원 투자 효과)하고 구미와 안산, 춘천, 진주, 영암, 창원 등 노후 산업단지는 리모델링하며, 원주(의료기기), 진주ㆍ사천(항공), 거제(해양플랜트), 전주(탄소), 밀양(나노) 등에는 특화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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