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내년까지 도시첨단산단 9개이상 추가 개발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 정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확정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가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2015년까지 9개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된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단지도 조성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ㆍ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약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191개 전국 시ㆍ군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ㆍ도가 맞춤형ㆍ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 경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등 77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제한을 완화해 현재 주거지역만 가능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은 김해공항 인근과 광주 인근, 창원 등이다.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1530㎢로 이 지역에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향후 4년 간 최대 약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역 산업입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5년까지 9개 이상의 도시첨단산단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올해는 인천ㆍ대구ㆍ광주에 산단을 우선 지정하고, 내년 6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원주), 항공(진주ㆍ사천), 해양플랜트(거제), 탄소(전주), 나노(밀양) 등 지역 특화산단을 조성하고 2017년까지 25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3개 도시첨단산단 개발이 완료되면 약 2조1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분리된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내년 3곳, 2017년까지 14곳을 만들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ㆍ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입주기업은 취득세 등 세제와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정부는 투자선도지구 개발로 2조4000억원의 투자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가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2015년까지 9개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된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단지도 조성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ㆍ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약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191개 전국 시ㆍ군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ㆍ도가 맞춤형ㆍ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 경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등 77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제한을 완화해 현재 주거지역만 가능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은 김해공항 인근과 광주 인근, 창원 등이다.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1530㎢로 이 지역에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향후 4년 간 최대 약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역 산업입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5년까지 9개 이상의 도시첨단산단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올해는 인천ㆍ대구ㆍ광주에 산단을 우선 지정하고, 내년 6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원주), 항공(진주ㆍ사천), 해양플랜트(거제), 탄소(전주), 나노(밀양) 등 지역 특화산단을 조성하고 2017년까지 25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3개 도시첨단산단 개발이 완료되면 약 2조1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분리된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내년 3곳, 2017년까지 14곳을 만들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ㆍ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입주기업은 취득세 등 세제와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정부는 투자선도지구 개발로 2조4000억원의 투자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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