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영업 위축 불가피”
금융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ㆍ배상명령제 검토단계
금융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ㆍ배상명령제 검토단계
■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당국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두달여만에 `종합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내용은 그리 새롭지도 않았고 주먹구구식 대응책으로 시장 혼선을 초래할만한 우려스러운 대목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정보유출 사고는)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았고 허술한 관리와 미흡한 감독으로 발생했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업계와 당국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고 있다"고 스스로를 비판하던 현오석 부총리의 태도는 얼마 전 `무조건 (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도 문제'라고 했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짐작케 했다.
10일 정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금융분야 개인저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고객 정보를 더 이상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못하도록 엄중 감독하겠다. 정보를 유출하면 CEO 해임 및 관련법 최고형을 내리고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해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정보를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이다. 답변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등이 했다.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영업은 그동안 과도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었다. 이는 그동안에 있었던 개인정보의 과도한 이용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금융회사가 내부나 또는 다른(사업부) 쪽으로 고용하도록 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 제도, 집단 소송 등이 거론됐는데 어떤 수준인가.
"검토는 하고 있다. 다만 기존 법령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필요성 등 전반적인 균형을 잘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및 입법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유출된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경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장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본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은 미래부, 방통위 등과 협력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제할 예정이다. 인터넷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돌아다니지 않는 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4시간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중이다. 혹시라도 이러한 불법 정보를 팔겠다고 올리면 즉시 단속하고 유출된 정보는 신속히 회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과 협력해 상습 발송자의 번호를 차단하고 발송량도 제한하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사 외에 롯데의 경우 롯데백화점, 멤버십 등 금융계열이 아닌 곳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던데.
"앞으로는 더이상 영업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계열기업간 정보공유는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 고객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포괄적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종합대책에 명시한 것처럼 필수적 동의와 선택적 동의를 명확히 구분해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암호화는 예외조항 없이 전면 암호화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현재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을 보면 외부망, DMZ(중간망), 내부망이 있는데 현재까지 외부망하고 중간망까지는 암호화가 돼 있다. 내부망의 경우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암호화를 대체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 부분에도 암호화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회사는 조단위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매 5년마다 투입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암호화로 인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
강은성기자 esther@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당국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두달여만에 `종합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내용은 그리 새롭지도 않았고 주먹구구식 대응책으로 시장 혼선을 초래할만한 우려스러운 대목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정보유출 사고는)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았고 허술한 관리와 미흡한 감독으로 발생했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업계와 당국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고 있다"고 스스로를 비판하던 현오석 부총리의 태도는 얼마 전 `무조건 (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도 문제'라고 했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짐작케 했다.
10일 정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금융분야 개인저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고객 정보를 더 이상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못하도록 엄중 감독하겠다. 정보를 유출하면 CEO 해임 및 관련법 최고형을 내리고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해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정보를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이다. 답변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등이 했다.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영업은 그동안 과도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었다. 이는 그동안에 있었던 개인정보의 과도한 이용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금융회사가 내부나 또는 다른(사업부) 쪽으로 고용하도록 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 제도, 집단 소송 등이 거론됐는데 어떤 수준인가.
"검토는 하고 있다. 다만 기존 법령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필요성 등 전반적인 균형을 잘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및 입법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유출된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경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장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본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은 미래부, 방통위 등과 협력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제할 예정이다. 인터넷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돌아다니지 않는 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4시간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중이다. 혹시라도 이러한 불법 정보를 팔겠다고 올리면 즉시 단속하고 유출된 정보는 신속히 회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과 협력해 상습 발송자의 번호를 차단하고 발송량도 제한하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사 외에 롯데의 경우 롯데백화점, 멤버십 등 금융계열이 아닌 곳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던데.
"앞으로는 더이상 영업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계열기업간 정보공유는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 고객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포괄적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종합대책에 명시한 것처럼 필수적 동의와 선택적 동의를 명확히 구분해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암호화는 예외조항 없이 전면 암호화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현재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을 보면 외부망, DMZ(중간망), 내부망이 있는데 현재까지 외부망하고 중간망까지는 암호화가 돼 있다. 내부망의 경우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암호화를 대체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 부분에도 암호화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회사는 조단위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매 5년마다 투입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암호화로 인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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