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붐 조성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펼쳐야
■ 벤처생태계 육성 1년과 과제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개획'으로 현 박근혜 정부의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방향성은 더욱 확실해졌다. 다만 지난 1년간 이뤄졌던 성과만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목표인 창조경제를 위한 벤처ㆍ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정책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창조경제 멍석깔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발표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통해 제시한 여러 과제들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조금 더 다듬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가 5.15대책을 통해 제시한 정책들은 민간투자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정책자금 지원 및 벤처창업기반을 위한 인력유입 등에 걸쳐 20여개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올해 중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당초 정부가 밝혔던 대로 "창조경제 구현을 밑받침하는 멍석"을 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손봐야 할 요소들이 도처에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 기존 5000만원까지 50%의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정부 방침에서 1500만원까지 3년 한도로 100%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엔젤투자 대상의 범위도 기술형 창업기업으로까지 넓어졌지만, 정작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조기에 발견해 엔젤투자를 진행한 투자자들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약점이 남아있는 것이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은 "정작 투자를 통해 그 기업을 벤처기업이나 기술형 창업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엔젤투자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벤처 인증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단계에서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M&A 시장에 나서기에는 충분한 규제 완화가 되지 않았다는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전경련 관계자는 올초 열린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M&A시 3년간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줬지만, 지속적인 자금을 공급하려면 5년 정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제도로 인해 일반지주회사들이 벤처캐피탈을 통한 지분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도 강하게 제기했다.
대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와는 반대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M&A를 위한 지나친 규제완화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M&A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또, 회수시장을 강화를 위해 신설한 코넥스시장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넥스는 심사ㆍ공시ㆍ투자제한 등을 완화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중간 회수를 위해 마련된 시장이지만, 부족한 거래량으로 인해 아직까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벤처캐피탈과 지정자문인들이 제각각 유동시장과 발행시장 측면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며 "코넥스 시장의 주체인 벤처캐피탈과 증권사가 긴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개획'으로 현 박근혜 정부의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방향성은 더욱 확실해졌다. 다만 지난 1년간 이뤄졌던 성과만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목표인 창조경제를 위한 벤처ㆍ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정책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창조경제 멍석깔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발표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통해 제시한 여러 과제들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조금 더 다듬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가 5.15대책을 통해 제시한 정책들은 민간투자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정책자금 지원 및 벤처창업기반을 위한 인력유입 등에 걸쳐 20여개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올해 중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당초 정부가 밝혔던 대로 "창조경제 구현을 밑받침하는 멍석"을 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손봐야 할 요소들이 도처에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 기존 5000만원까지 50%의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정부 방침에서 1500만원까지 3년 한도로 100%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엔젤투자 대상의 범위도 기술형 창업기업으로까지 넓어졌지만, 정작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조기에 발견해 엔젤투자를 진행한 투자자들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약점이 남아있는 것이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은 "정작 투자를 통해 그 기업을 벤처기업이나 기술형 창업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엔젤투자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벤처 인증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단계에서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M&A 시장에 나서기에는 충분한 규제 완화가 되지 않았다는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전경련 관계자는 올초 열린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M&A시 3년간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줬지만, 지속적인 자금을 공급하려면 5년 정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제도로 인해 일반지주회사들이 벤처캐피탈을 통한 지분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도 강하게 제기했다.
대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와는 반대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M&A를 위한 지나친 규제완화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M&A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또, 회수시장을 강화를 위해 신설한 코넥스시장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넥스는 심사ㆍ공시ㆍ투자제한 등을 완화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중간 회수를 위해 마련된 시장이지만, 부족한 거래량으로 인해 아직까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벤처캐피탈과 지정자문인들이 제각각 유동시장과 발행시장 측면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며 "코넥스 시장의 주체인 벤처캐피탈과 증권사가 긴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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