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공모ㆍ정보 유출 사실 드러날땐 신뢰 무너져
금융당국 내부 감사 시스템 대수술 목소리 높아
금융당국 내부 감사 시스템 대수술 목소리 높아
KT 자회사 5000억원 대출사기 사건에 금감원 내부자가 연루돼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금융당국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내부자의 범죄 공모 혹은 사전 정보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 내부 감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 내부자의 금융사기 연루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최대 50조원의 피해를 안겼던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도 특정 학맥을 고리로 한 금감원 간부들과 일부 저축은행 고위층이 정보를 미리 빼돌려 투자자 및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금감원 출신 고위 임원이 부산저축은행 감사로 이직해 부실감사를 자행하는 심리적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금감원 주요 간부들이 현직 시절, 퇴임 수 년전부터 다음 갈 자리를 관리하며 감사를 하는 환경에서 제대로 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일부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 전 부원장, 김 전 FIU 원장 모두 지난해 11월 대법원 무죄 판결로 명예회복을 했다. 하지만,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비리나 금융사기범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는 목소리다.
금감원 스스로도 학맥, 인맥, 지연 등을 통해 유착구조가 형성돼 `봐주기' 감사나 `정보 흘리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직원들이 관련 업권과 연루되거나 유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3년에 한번씩 순환보직 근무를 통해 감사 영역을 바꾸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터질때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같은 정책이 무색해지고 있다. 또 금감원의 몸집이 크게 불어나 임직원 규모가 1800여명에 이르면서 임직원의 비위 문제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전화 통신, 문자 서버 카톡 서버 등을 철저하게 즉각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감사 권한 및 금융사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원 직원 스스로 검은 비리에 연루된다면 누굴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부의 IT시스템 등 감사 시스템을 다시 확립하고, 내부 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걸릴 때는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로 본보기를 보여야 전반적인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금융당국 내부자의 금융사기 연루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최대 50조원의 피해를 안겼던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도 특정 학맥을 고리로 한 금감원 간부들과 일부 저축은행 고위층이 정보를 미리 빼돌려 투자자 및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금감원 출신 고위 임원이 부산저축은행 감사로 이직해 부실감사를 자행하는 심리적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금감원 주요 간부들이 현직 시절, 퇴임 수 년전부터 다음 갈 자리를 관리하며 감사를 하는 환경에서 제대로 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일부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 전 부원장, 김 전 FIU 원장 모두 지난해 11월 대법원 무죄 판결로 명예회복을 했다. 하지만,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비리나 금융사기범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는 목소리다.
금감원 스스로도 학맥, 인맥, 지연 등을 통해 유착구조가 형성돼 `봐주기' 감사나 `정보 흘리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직원들이 관련 업권과 연루되거나 유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3년에 한번씩 순환보직 근무를 통해 감사 영역을 바꾸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터질때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같은 정책이 무색해지고 있다. 또 금감원의 몸집이 크게 불어나 임직원 규모가 1800여명에 이르면서 임직원의 비위 문제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전화 통신, 문자 서버 카톡 서버 등을 철저하게 즉각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감사 권한 및 금융사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원 직원 스스로 검은 비리에 연루된다면 누굴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부의 IT시스템 등 감사 시스템을 다시 확립하고, 내부 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걸릴 때는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로 본보기를 보여야 전반적인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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