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2017년 `474` 달성 목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부가 한국경제의 꺼져 가는 성장엔진을 재가동한다.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창조경제를 축으로 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추락하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0대 실행과제를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벤처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했던 벤처붐을 다시 조성키로 한 것이다.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벤처ㆍ창업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ㆍ성장ㆍ회수ㆍ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할 것"이라며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 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 과학기술과 ICT, 문화콘텐츠 등 창조산업 육성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7년째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 회복에 앞서 공공기관 개혁에도 고삐를 쥔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 엄단, 부채 증가 억제, 생산성 제고, 경쟁원리 도입,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과 함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민옥ㆍ이호승기자 mohan@
정부가 한국경제의 꺼져 가는 성장엔진을 재가동한다.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창조경제를 축으로 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추락하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0대 실행과제를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벤처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했던 벤처붐을 다시 조성키로 한 것이다.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벤처ㆍ창업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ㆍ성장ㆍ회수ㆍ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할 것"이라며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 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 과학기술과 ICT, 문화콘텐츠 등 창조산업 육성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7년째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 회복에 앞서 공공기관 개혁에도 고삐를 쥔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 엄단, 부채 증가 억제, 생산성 제고, 경쟁원리 도입,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과 함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민옥ㆍ이호승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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