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중심 임원 자격기준 마련
민간-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민간-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 경제 분야 업무보고
20일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은 공공기관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의 `낙하산 임명'을 근절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ㆍ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공공기관 임원 자격 요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5년 이상의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된 공공기관 임원 자격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그리스의 예를 들어 경력 위주의 계량화를 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경제체제 도입 경영자율권 인센티브도=공공기관의 경쟁체제 도입은 특성에 따라 공기업을 분할하고 자회사를 신설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에는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공공기관 간 또는 공공ㆍ민간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 임직원의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직 후 관련업체 임원으로 취직할 경우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가 발생한 해당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 간 조달청 등에 의무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면 정상화 이행실적과 생산성 향상이 우수한 기관에는 일정범위 내 자율 증원, 초과이익 일부의 성과급 지급 등 경영자율권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3분기 말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해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38개 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뒤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 등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의 부문별한 남발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채 감축을 위한 건물, 토지 등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각 시기를 분산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 리츠ㆍ부동산 펀드를 활용토록 하는 한편 캠코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사옥에 대해서는 `매각 후 재임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구분회계제도를 현재 7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해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 평가 도입하는 한편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도 추진된다.
◇채용형 인터제도 도입=공공기관의 고용부문에서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한다. 인턴 참가자의 7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올해 12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된다. 세제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을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일몰예정인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은 항구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위도 확대한다. 부유층을 상대로 한 자산관리 등컨설팅 활동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파생상품 과세 강화, 해외 재산ㆍ소득정보 파악강화, 신규로 도입되는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사전평가, 일몰도래 조세지출의 종합평가 의무화 등이 병행된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비리벌칙 강화, 재정지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산출,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금 활용 등을 추진한다.
이호승기자 yos547@
20일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은 공공기관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의 `낙하산 임명'을 근절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ㆍ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공공기관 임원 자격 요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5년 이상의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된 공공기관 임원 자격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그리스의 예를 들어 경력 위주의 계량화를 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경제체제 도입 경영자율권 인센티브도=공공기관의 경쟁체제 도입은 특성에 따라 공기업을 분할하고 자회사를 신설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에는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공공기관 간 또는 공공ㆍ민간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 임직원의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직 후 관련업체 임원으로 취직할 경우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가 발생한 해당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 간 조달청 등에 의무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면 정상화 이행실적과 생산성 향상이 우수한 기관에는 일정범위 내 자율 증원, 초과이익 일부의 성과급 지급 등 경영자율권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3분기 말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해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38개 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뒤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 등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의 부문별한 남발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채 감축을 위한 건물, 토지 등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각 시기를 분산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 리츠ㆍ부동산 펀드를 활용토록 하는 한편 캠코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사옥에 대해서는 `매각 후 재임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구분회계제도를 현재 7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해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 평가 도입하는 한편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도 추진된다.
◇채용형 인터제도 도입=공공기관의 고용부문에서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한다. 인턴 참가자의 7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올해 12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된다. 세제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을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일몰예정인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은 항구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위도 확대한다. 부유층을 상대로 한 자산관리 등컨설팅 활동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파생상품 과세 강화, 해외 재산ㆍ소득정보 파악강화, 신규로 도입되는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사전평가, 일몰도래 조세지출의 종합평가 의무화 등이 병행된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비리벌칙 강화, 재정지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산출,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금 활용 등을 추진한다.
이호승기자 yos54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