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자 차별ㆍSW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집중감시
■ 경제 분야 업무보고-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오는 5월까지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바일 결제 시 안전성과 편의성을 PC수준까지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IT영역 전반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20일 청와대에서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2014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앞으로 모바일 전자상거래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상품ㆍ사업자정보의 별도화면 제공 △PC환경과 동일한 결제 안전장치 구축 △모바일 주문취소 절차의 제시 등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IT영역 전반에 대한 계도와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포털ㆍ앱스토어 등의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하는 행위나 앱 개발자를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 소프트웨어업계에 만연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시정하고 불필요한 별도의 자사 SWㆍ서비스의 끼워팔기 관행도 감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용을 방지하고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약관 시정도 올해 핵심 과제다. 특히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발맞춰 5년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현장에 정착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업무계획에서 5대 중점과제 선정을 통해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성과구현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등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강조했다.
공정위는 상위 7대 공기업집단과 KT와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점감시 대상행위는 △필수설비를 이용한 하부 경쟁시장 독점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민간 경쟁업체를 구축하는 행위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공기연장 등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과정에서 공기업 등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규기자 dkshi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오는 5월까지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바일 결제 시 안전성과 편의성을 PC수준까지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IT영역 전반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20일 청와대에서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2014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앞으로 모바일 전자상거래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상품ㆍ사업자정보의 별도화면 제공 △PC환경과 동일한 결제 안전장치 구축 △모바일 주문취소 절차의 제시 등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IT영역 전반에 대한 계도와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포털ㆍ앱스토어 등의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하는 행위나 앱 개발자를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 소프트웨어업계에 만연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시정하고 불필요한 별도의 자사 SWㆍ서비스의 끼워팔기 관행도 감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용을 방지하고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약관 시정도 올해 핵심 과제다. 특히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발맞춰 5년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현장에 정착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업무계획에서 5대 중점과제 선정을 통해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성과구현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등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강조했다.
공정위는 상위 7대 공기업집단과 KT와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점감시 대상행위는 △필수설비를 이용한 하부 경쟁시장 독점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민간 경쟁업체를 구축하는 행위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공기연장 등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과정에서 공기업 등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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