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분야 업무보고-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내년 금융보안전담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금융위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오는 4월 출시하고 해운보증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기능을 조정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전담기구 설립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의 일회용비밀번호(OTP) 운영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시키고 침해분석, 정책연구, 보안교육 등 기능을 전담기구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증방법평가 기능을 분리시키고,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으로부터 금융 보안관제(ISAC), 침해대응 기능을 전담기구로 이전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전담기구는 금융전산 보안관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ㆍ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금융보안 전반의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이 기구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경보, 분석, 대응의 일관적 체계 구축하고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설립 방식을 앞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대로 시행되면 금융보안연구원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대형 보안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가 IT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해 전담기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독자적인 금융보안전담기구를 추진함에 따라 국가정보보안 체계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 이후 정부의 국가사이버보안 업무 조정으로 민간정보보호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명확한 역할분담과 업무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사이버보안 체계와 역할이 명시돼 있다"며 "금융보안전담기구를 만든다면 국정원, 미래부 등 관계부처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는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이를 총괄, 조정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4월 중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대비 연금 가입을 유인하기로 했다.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도 개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이 공동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보증보험회사)로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박해양금융공사 무산에 따른 부산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산업은행과 통합 예정인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운보증기구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기술정보 DB구축, 기술신용평가사 설립을 통해 기술금융 자금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한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사모펀드를 육성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
금융위원회가 내년 금융보안전담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금융위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오는 4월 출시하고 해운보증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기능을 조정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전담기구 설립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의 일회용비밀번호(OTP) 운영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시키고 침해분석, 정책연구, 보안교육 등 기능을 전담기구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증방법평가 기능을 분리시키고,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으로부터 금융 보안관제(ISAC), 침해대응 기능을 전담기구로 이전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전담기구는 금융전산 보안관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ㆍ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금융보안 전반의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이 기구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경보, 분석, 대응의 일관적 체계 구축하고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설립 방식을 앞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대로 시행되면 금융보안연구원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대형 보안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가 IT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해 전담기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독자적인 금융보안전담기구를 추진함에 따라 국가정보보안 체계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 이후 정부의 국가사이버보안 업무 조정으로 민간정보보호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명확한 역할분담과 업무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사이버보안 체계와 역할이 명시돼 있다"며 "금융보안전담기구를 만든다면 국정원, 미래부 등 관계부처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는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이를 총괄, 조정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4월 중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대비 연금 가입을 유인하기로 했다.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도 개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이 공동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보증보험회사)로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박해양금융공사 무산에 따른 부산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산업은행과 통합 예정인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운보증기구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기술정보 DB구축, 기술신용평가사 설립을 통해 기술금융 자금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한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사모펀드를 육성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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