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50 ~200명 규모 금융보안전담기구 신설
관련업무 경력 없으면 기관장ㆍ감사 선임 배제
박 대통령“공공기관 기능 재검토 효율성 주력”
관련업무 경력 없으면 기관장ㆍ감사 선임 배제
박 대통령“공공기관 기능 재검토 효율성 주력”
금융위원회가 내년 금융보안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임원 낙하산' 방지 등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공기업개혁과 관련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가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기능을 조정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의 침해분석, 정책연구, 보안교육 등 기능을 전담기구로 이전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증방법평가 기능을 이전하기로 했다. 또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으로부터 금융 보안관제(ISAC), 침해대응 기능도 전담기구로 이전한다. 기구는 150∼200명 정도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6월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출범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들이 최소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며 활용기간도 제한하고 제3자 정보제공도 엄격하게 통제키로 했다. 정보유출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관련 형벌 등을 금융부문 최고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원자격의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과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기관장 등 공공기관 임원 직위별로 세부적인 자격요건을 마련해 일정 기간의 관련 업무 경력이 없으면 기관장과 감사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ㆍ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도 확대한다.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업분할을 하고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비리ㆍ부당 내부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 시 해당업체와 2년 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 간 전문기관(조달청 등)에 의무 위탁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통령이 기재부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융권과 공공기관들에 앞으로 보안과 개혁이라는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승ㆍ강진규 기자 yos547@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공기업개혁과 관련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가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기능을 조정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의 침해분석, 정책연구, 보안교육 등 기능을 전담기구로 이전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증방법평가 기능을 이전하기로 했다. 또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으로부터 금융 보안관제(ISAC), 침해대응 기능도 전담기구로 이전한다. 기구는 150∼200명 정도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6월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출범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들이 최소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며 활용기간도 제한하고 제3자 정보제공도 엄격하게 통제키로 했다. 정보유출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관련 형벌 등을 금융부문 최고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원자격의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과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기관장 등 공공기관 임원 직위별로 세부적인 자격요건을 마련해 일정 기간의 관련 업무 경력이 없으면 기관장과 감사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ㆍ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도 확대한다.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업분할을 하고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비리ㆍ부당 내부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 시 해당업체와 2년 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 간 전문기관(조달청 등)에 의무 위탁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통령이 기재부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융권과 공공기관들에 앞으로 보안과 개혁이라는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승ㆍ강진규 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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