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월16일까지 회원모집ㆍ발급 제한… 과태료 600만원 부과
1억건 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17일부터 3개월 간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카드 3사는 영업정지 기간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신규 발급도 해서는 안되며 카드론과 여행업 등 부수 업무도 할 수 없다.
16일 금융위원회는 2차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카드 3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3개 카드사들이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각각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 3사는 `전산시스템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미변환', `외부개발업체 PC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관리 미흡', `전산시스템 가동내역 미기록'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카드 3사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을 할 수 없다.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이 제한된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계좌 개설 후 만드는 체크카드도 이에 해당돼 3개월 간 고객들은 은행에서 제휴한 다른 카드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3사의 복지, 취약계층 관련 19개 카드는 공공목적인 것을 감안해 신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3사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자금융통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약정을 체결한 고객들은 약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도 취급이 중지된다. 카드사를 통해 여행상품 신규 구매, 결제가 3개월 간 중단되는 것이다.
카드 3사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2월 말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난 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번보다 강력한 제재가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현행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3개월 영업 정지와 관련해 카드 모집인 고용 안정, 보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카드사들이 영업조직을 유지해야 3개월 후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전환 배치, 교육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16일 금융위원회는 2차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카드 3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3개 카드사들이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각각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 3사는 `전산시스템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미변환', `외부개발업체 PC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관리 미흡', `전산시스템 가동내역 미기록'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카드 3사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을 할 수 없다.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이 제한된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계좌 개설 후 만드는 체크카드도 이에 해당돼 3개월 간 고객들은 은행에서 제휴한 다른 카드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3사의 복지, 취약계층 관련 19개 카드는 공공목적인 것을 감안해 신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3사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자금융통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약정을 체결한 고객들은 약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도 취급이 중지된다. 카드사를 통해 여행상품 신규 구매, 결제가 3개월 간 중단되는 것이다.
카드 3사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2월 말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난 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번보다 강력한 제재가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현행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3개월 영업 정지와 관련해 카드 모집인 고용 안정, 보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카드사들이 영업조직을 유지해야 3개월 후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전환 배치, 교육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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