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지역ㆍ실물경제 전파 역할
아이디어 연계 신산업 발굴ㆍ창업 활성화 중점 추진
ICT 융합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ㆍ규제완화 역점
아이디어 연계 신산업 발굴ㆍ창업 활성화 중점 추진
ICT 융합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ㆍ규제완화 역점
■ 현장 뿌리내리는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인 창조경제가 추진 1년만에 온ㆍ오프라인, 중앙ㆍ지역, 전체 부처와 산업현장을 잇는 현장 이슈로 진화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1년 성과와 미래 전략, 현장 온도를 짚어본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온라인 공간 중심으로 전개되던 창조경제가 올해 전체 정부와 지역, 실물경제 현장으로 확산된다. 특히 정부 주도에서 민간과 지역이 함께 손을 잡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현장 중심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변화의 동력을 주는 펀드 자금들도 집행돼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 주도서 민간 주도로=가장 큰 변화는 민간이 창조경제의 주된 키워드와 솔루션을 함께 찾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미래부와 경제5단체장 중심에서 8개 부처와 8개 경제단체로 확대키로 한 데 이어 지난 13일 중소ㆍ벤처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기획력을 결합해 파급효과가 큰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발굴, 신산업과 신시장을 개척하고 창조경제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민관 공동단장을 두고, 민간 30여명, 정부 10명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출범으로 정부 내 창조경제 정책을 조정ㆍ심의하는 창조경제위원회, 민ㆍ관 협력을 담당하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으로 이뤄진 창조경제 기본체계가 갖춰졌다. 이어 4월부터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방창조경제추진단을 설치해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생태계' 다시 짠다=아이디어와 기술이 산업과 시장으로 연계되는 창조경제 생태계도 다시 설계한다. 정부는 창업자연대보증, 스톡옵션, 병역제도 등 벤처 현장의 애로점들을 풀어주고, 창업네트워킹 지원, 액셀러레이터 육성 등 창업기업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육성하고, 해외IT지원센터와 적정기술센터도 확대 구축한다.
기업과 창업자들에 돈이 더 잘 돌도록 투자 중심 자금환경을 조성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가 이뤄지고, 미래창조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새로운 펀드가 만들어져 창업 3년 내 초기 기업을 적극 투자한다.
◇신산업 발굴ㆍ창업이 열쇠=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산업 발굴과 창업 활성화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만큼 관련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융합하는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와 농축수산식품 분야 중심으로 시범 추진하고, 방송콘텐츠 SW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한다. ICT 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산업에 대해 공공부문 시범사업을 확대해 초기 수요를 이끌어내고, 중소기업 등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가 승부를 걸 미래 먹거리 10개 내외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발굴, R&D 예산 배분, 각종 인센티브 제공, 규제완화 등에 나선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양적ㆍ질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선별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해 기술 개발, 창업자금,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오프라인 창조경제 거점은 무한상상실로 구현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신기술 산업화를 막는 규제와 제도 개선, 기업 기술료 부담 완화,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출연연과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 사업화 기능 확대 등이 추진된다.
안경애기자 naturean@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인 창조경제가 추진 1년만에 온ㆍ오프라인, 중앙ㆍ지역, 전체 부처와 산업현장을 잇는 현장 이슈로 진화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1년 성과와 미래 전략, 현장 온도를 짚어본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온라인 공간 중심으로 전개되던 창조경제가 올해 전체 정부와 지역, 실물경제 현장으로 확산된다. 특히 정부 주도에서 민간과 지역이 함께 손을 잡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현장 중심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변화의 동력을 주는 펀드 자금들도 집행돼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 주도서 민간 주도로=가장 큰 변화는 민간이 창조경제의 주된 키워드와 솔루션을 함께 찾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미래부와 경제5단체장 중심에서 8개 부처와 8개 경제단체로 확대키로 한 데 이어 지난 13일 중소ㆍ벤처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기획력을 결합해 파급효과가 큰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발굴, 신산업과 신시장을 개척하고 창조경제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민관 공동단장을 두고, 민간 30여명, 정부 10명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출범으로 정부 내 창조경제 정책을 조정ㆍ심의하는 창조경제위원회, 민ㆍ관 협력을 담당하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으로 이뤄진 창조경제 기본체계가 갖춰졌다. 이어 4월부터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방창조경제추진단을 설치해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생태계' 다시 짠다=아이디어와 기술이 산업과 시장으로 연계되는 창조경제 생태계도 다시 설계한다. 정부는 창업자연대보증, 스톡옵션, 병역제도 등 벤처 현장의 애로점들을 풀어주고, 창업네트워킹 지원, 액셀러레이터 육성 등 창업기업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육성하고, 해외IT지원센터와 적정기술센터도 확대 구축한다.
기업과 창업자들에 돈이 더 잘 돌도록 투자 중심 자금환경을 조성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가 이뤄지고, 미래창조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새로운 펀드가 만들어져 창업 3년 내 초기 기업을 적극 투자한다.
◇신산업 발굴ㆍ창업이 열쇠=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산업 발굴과 창업 활성화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만큼 관련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융합하는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와 농축수산식품 분야 중심으로 시범 추진하고, 방송콘텐츠 SW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한다. ICT 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산업에 대해 공공부문 시범사업을 확대해 초기 수요를 이끌어내고, 중소기업 등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가 승부를 걸 미래 먹거리 10개 내외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발굴, R&D 예산 배분, 각종 인센티브 제공, 규제완화 등에 나선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양적ㆍ질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선별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해 기술 개발, 창업자금,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오프라인 창조경제 거점은 무한상상실로 구현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신기술 산업화를 막는 규제와 제도 개선, 기업 기술료 부담 완화,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출연연과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 사업화 기능 확대 등이 추진된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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