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전월세 안정화ㆍ주택바우처 검토
“시장에 긍정적… 매수심리 회복이 관건”
“시장에 긍정적… 매수심리 회복이 관건”
■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부동산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6일 박 대통령은 "하우스 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하우스 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는 오래 전 (부동산 경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로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규제가 있다보니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취득세 영구인하가 통과된 데 이어 최근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수직증축 허용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하며 부동산 관련 규제가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법들이 통과돼 올해부터 주택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살 사람이 생기고 팔 사람이 생기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도 최대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바우처(임차료 보조)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데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실장은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희망을 담았다"며 "규제완화, 주택수요 진작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올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와 매수심리의 회복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올해는 규제 완화가 많이 이뤄지고 실물경기도 회복돼 여건은 작년보다 나아졌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전세비중을 월세보다 높이는 등 월세화 속도를 늦추는 대책처럼 하우스 푸어보다 전세 푸어에 대한 고통 경감책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10월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의 월세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허우영기자 yenny@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6일 박 대통령은 "하우스 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하우스 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는 오래 전 (부동산 경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로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규제가 있다보니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취득세 영구인하가 통과된 데 이어 최근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수직증축 허용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하며 부동산 관련 규제가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법들이 통과돼 올해부터 주택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살 사람이 생기고 팔 사람이 생기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도 최대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바우처(임차료 보조)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데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실장은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희망을 담았다"며 "규제완화, 주택수요 진작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올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와 매수심리의 회복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올해는 규제 완화가 많이 이뤄지고 실물경기도 회복돼 여건은 작년보다 나아졌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전세비중을 월세보다 높이는 등 월세화 속도를 늦추는 대책처럼 하우스 푸어보다 전세 푸어에 대한 고통 경감책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10월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의 월세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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