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상식/안병한 지음/부광 펴냄/264쪽/1만3000원
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영업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2000만원 가량이 드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업체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업체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A씨의 사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맡고 있는 이들이라면 한 번 쯤 겪었을 법한 일이다. A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수천만원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책은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ㆍ사고들과 관련한 법률 상식들을 담고 있다. 사실 조금만 법률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일상에서 손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경우가 흔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라디오를 통해 매주 청취자에게 법률 상식을 전해왔다. 이에 그는 짧지 않은 기간 생방송 원고를 직접 작성하며 고민해 왔던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내놨다. 평소 법률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라고만 여겼던 독자들에게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쉽게 읽힌다.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분쟁사례를 고려한 내용들은 특히 눈길을 끈다.
마송은 기자 running@
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영업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2000만원 가량이 드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업체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업체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A씨의 사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맡고 있는 이들이라면 한 번 쯤 겪었을 법한 일이다. A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수천만원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책은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ㆍ사고들과 관련한 법률 상식들을 담고 있다. 사실 조금만 법률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일상에서 손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경우가 흔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라디오를 통해 매주 청취자에게 법률 상식을 전해왔다. 이에 그는 짧지 않은 기간 생방송 원고를 직접 작성하며 고민해 왔던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내놨다. 평소 법률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라고만 여겼던 독자들에게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쉽게 읽힌다.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분쟁사례를 고려한 내용들은 특히 눈길을 끈다.
마송은 기자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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